거래처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분양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 신뢰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과처분은 잘못임.
거래처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분양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 신뢰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과처분은 잘못임.
00세무서장이 2008.1.2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217,131,982원, 2005년 제1기 41,926,921원 및 2005년 2기 9,87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 <1993.12.31>
3.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2.31. 1999.12.31.)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이 건 과세기분별 과세내역 등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에 각각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또한, 2005년 제2기에 공급시기가 확정분인 것을 예정신고시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2008.1.22.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기분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별 과세내역> 과세기간 과세내역 2004년 제2기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8억 8,700만원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1억 8,800만원 중 당초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기 불공제한 매입세액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3,800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2005년 제1기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억 3,100만원은 4,700만원을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차액인 2억 8,400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2005년 제2기 쟁점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억 8,100만원 중 현금지급액 9,400만원은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나머지 9억 8,700만원은 공급시기가 확정분인데도 예정분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 (나) 00시장 재건축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에 체결한 당초 계약서를 보면, 2004.11.22. 당초계약 공급가액 100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10억 500만원, 합계 110억 5,500만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보면, 2004.11.30. 변경계약 공급가액 100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7억 5,500만원, 합계 108억 500만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 대금지급 증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은 바,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6항(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약조건 제5조(지급방법 및 조건)는 도급금액 대금을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분양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며, 분양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목적물 완성시 대물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건축공사표준계약서(변경)
1. 공 사 명: 00시장 재건축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덩 1574-1
3. 공사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2005년 10월 31일
4. 도급금액: 일금 백팔억오백일십오만칠천원정(10,805,157,000) 공급가액: 일금 백억오천만원정(10,050,000,000) 부가가치세: 일금 칠억오천오백일십오만칠천원정(755,157,000)
5. 선 금: 미기재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미기재
7. 내지 10(생략)
11. 기타사항: 과세, 면세가액은 건축허가서상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 고, 추후 정산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기성부분급)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급의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 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대가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 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 급을 “갑”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에 한하며, 공사대금 지급기일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 의 할인료는 어음을 교부하는 날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 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 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약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자(이하 “을”이라한다) 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발주자: 청구법인, 도급계약자: (주)산호 제4조(도급금액)
1. 공사도급금액은 …(생략)
2. 설계비…토목공사비…는 갑이 부담하되 그 이외의 모든 공사비(공사 장내의 일체)는 을이 책임을 지는 완전한 턴키를 원칙으로 한다. ※ 단, 시공 중 은행대출 발생이 있을 경우 갑과 을 중 이자부분은 대출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생략) 제5조(지급방법 및 조건)
1. 갑은 을에게 도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마)와 같다. (가) 00시장 재건축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시행사)이 쟁점법인(시공사)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등은 아래<표1>와 같다. <표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등 순번 발행일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계산서 금액 공 사 대 금 비 고 현금결재 대물예약 1 2004.12.31. 2005년 제2기 1,887 0 0 <쟁점1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대가 지급없이 수취 매입세액 공제분 1,385 부인 2 2005.3.31. 2005년 제2기 550 195 831 0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대가지급 수취분 인정잔액 31백만원 2005.6.30. 추인 3 2005.6.30. 2005년 제2기 331 118 62 (31추인) 0 <쟁점2세금계산서> 대가 지급분 인정 나머지 안분 284부인 4 2005.9.30. 2005년 제2기 1,081 357 94 0 <쟁점3세금계산서> 대가 지급분 인정 나머지 987 가산세 적용 5 2005.12.20. 2005년 제2기 1,249 391 319 5,070 쟁점법인 부도로 205.12.20 합의 정산(2005.12.22.인증)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한 6,668 6,345 미지급 323 (단위: 백만원)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보면
1. 쟁점1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공급시기(합의 정산시점인 2005년 제2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한 공급가액 13억 8,500만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2. 쟁점2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 대가로 지급된 부분 6,200만원(과세분 4,700만원과 면세분 1,500만원으로 안분계산)을 제외한 2악 8,400만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3. 쟁점3세금계산서는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건설용역 대가로 지급된 부분 9,400만원을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잔액 9억 8,700만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공급시기가 확정분인 것을 예정신고시 공제받았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5.12.20. ‘합의정산서’를 작성하였고, 2005.12.22. 청구인, 쟁점법인, 주식회사 0풍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관악법무법인 동부 2005년 제4852호로 인증하였음이 인증서에 의해 확인되며, 합의정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합의정산서 내용과 같은 바, 합의정산서상의 ‘별첨 봉천동 현장 정산 내역서’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한 건설용역의 정산을 공급가액 6억 6,303만원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합 의 정 산 서 (00동 현장) 서울특별시 관아구 00동 1574-1번지에 신축중인 00 생모리츠 주상복합 건물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당좌거래 정지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 정산한다. 아 래
1.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서울특별시 00동 00 생모리츠 현장에 대한 정산을 하며 정산은 별첨 00동 현장 정산 내역서에 의한다.
4.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정산 완료하고 청구인과 (주)0풍이 추후 공사에 대한 합의완료시에 시공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0호 공사비지급내역’ 및 ‘별첨 00동 현장 정산 내역서’를 보면, 2005.2.2.부터 지급된 현금과 2005년 10월 ~ 12월 대물변제로 부가가치세 포함 63억 6,100만원(위 <표1>의 63억 4,500만원은 백만단위 계산에 의한 단수 차이다)이 쟁점법인에 공사대금조로 정산 지급되었다. (마) 처분청의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1.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계약기간인 2004.11.22. ~ 2005.10.31.(계약서상 사용승인일)에 일반 분양된 건은 오피스텔 1112호 2005.9.22. 계약(총공급가액 1억 2,100만원, 계약금 1,200만원<2005.9.22. 100만원, 2005.10.3. 1,100만원>, 2005.10.23. 이후 중도금 3회 및 입주시 잔금), 오피스텔 909호 2005.7.15. 계약(총공급가액 8,500백만원, 계약금 800만원, 2005.9.2. 이후 3개월간 중도금 3회 및 입주시 잔금)하였고, 2005년 6월에 상가 4건(112호, 113호, 114호, 115호)을 계약(계약금 1억 3,500만원, 중도금 2005년 9월 이후 3회 및 잔금)하였다가 2005년 12월에 계약해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공사 목적물이 완공(사용승인일: 2007.3.20.)되기 전인 2005.12.20. 합의정산하고, 대물로 지급된 분양권의 계약서상 일자는 합의정산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기 2개월 전인 2005년 10월 이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00시장 재건축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은 당초 계약서와 달리 공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가) ~ (다)와 같다. (가) 쟁점법인이 00시장 재건축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동 청구금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아래 <표3>의 공사비 지급내역과 거의 일치한다. <표2> 쟁점법인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청구내역 차수 문서번호 시행일자 공사기간 공사내역 1차 0호2004-101 2004.12.20. 2004.11. ~ 2004.12.20. 골조공사 1,793 전기공사 47 설비공사 47 <계> 1,887 2차 0호2004-032 2005.3.21. 2005.1. ~ 2004.3.21. 골조공사 615 전기공사 65 설비공사 65 <계> 745 3차 0호2005-062 2005.6.20. 2005.4. ~ 2005.6.20. 골조공사 238 전기공사 95 설비공사 117 <계> 450 4차 0호2005-082 2005.9.20. 2005.7. ~ 2005.9.20. 골조공사 310 전기공사 338 설비공사 418 미장공사 167 외장공사 206 <계> 1,439 5차 0호2005-106 2005.12.1. 2005.10. ~ 2005.11.30. 골조공사 78 전기공사 299 설비공사 488 미장공사 293 외장공사 234 석공사 247 <계> 1,640 <합 계> 6,161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청구인은 공사비를 현금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에 쟁점법인에게 분양계약서상 분양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대물로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 등으로 제공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로 대물지급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실지로 대물로 지급한 날과 분양계약서상의 날자가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비 내역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분양계약서교부일자 공사비 지급내역 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수단 비고 2004.12.31 2,076,250 2005.02.02 252,000 현금 이체 2005.02.21 63,000 현금 계좌이체 2005.02.22 126,000 현금 이체 2005.03.08 63,000 현금 계좌이체 2005.03.11 63,000 현금 계좌이체 2005.03.24 63,000 현금 계좌이체 2005.03.29 63,000 현금 현금지급 2005.03.25 138,580 현금 계좌이체 2005.05.09 1,000 현금 2005.06.27 30,000 현금 이체 2005.08.10 10,000 현금 계좌이체 2005.08.18 5,147 현금 계좌이체 2005.08.31 60,059 현금 2005.08.31 18,000 현금 계좌이체 2005.08.31 1,000 현금 2005.09.30 739 현금 2004.12.31 2005.10.04 547,020 대물 상가 101호 2004.12.31 2005.10.04 472,230 대물 상가 109호 2004.12.31 2005.10.04 187,720 대물 아파트1102호 소 계 2,076,250 소 계 2,164,496 2005.03.31 800,700 2005.10.04 200,000 현금 계좌이체 2005.03.31 2005.10.07 426,150 대물 상가 102호 2005.10.14 6,000 현금 계좌이체 2005.10.15 100,000 현금 계좌이체 소 계 800,700 소 계 723,150 2005.06.30 483,187 2005.10.25 1,371 현금 2005.06.30 2005.10.27 250,549 대물 아파트 501호 2005.10.27 236,968 대물 아파트1002호 소 계 483,187 소 계 488,888 2005.09.30 1,547,449 2005.09.30 2005.10.27 247,456 대물 아파트 802호 2005.09.30 2005.10.27 247,456 대물 아파트 902호 2005.09.30 2005.10.27 250,549 대물 아파트 601호 2005.09.30 2005.10.27 241,270 대물 아파트 402호 2005.09.30 2005.10.27 292,993 대물 아파트1101호 2005.09.30 2005.10.27 83,503 대물 오피스텔910호 2005.09.30 2005.10.27 83,503 대물 오피스텔911호 2005.09.30 2005.10.27 78,210 대물 오피스텔1006 소 계 1,547,449 소 계 1,524,941 2005.12.20 1,765,466 2005.10.27 2005.10.27 83,503 대물 오피스텔1007 2005.10.27 2005.10.27 115,272 대물 오피스텔1012 2005.10.31 8,133 현금 이체 2005.11.04 3,838 현금 이체 2005.11.04 2005.11.04 115,272 대물 오피스텔912호 2005.11.04 2005.11.04 78,211 대물 오피스텔901호 2005.11.04 2005.11.04 78,211 대물 오피스텔902호 2005.11.11 500 현금 2005.11.11 2,000 현금 계좌이체 2005.11.16 2005.11.16 78,211 대물 오피스텔904호 2005.11.23 2005.11.23 78,211 대물 오피스텔903호 2005.11.23 2005.11.23 78,211 대물 오피스텔906호 2005.11.23 2005.11.23 78,211 대물 오피스텔1001 2005.12.01 1,263 현금 이체 2005.12.02 2005.12.02 244,362 대물 아파트602호 2005.12.02 2005.12.02 203,892 대물 아파트303호 2005.12.02 2005.12.02 203,892 대물 아파트403호 소 계 1,765,466 소 계 1,451,194 2006.01.25 2006.01.25 91,382 대물 아파트1003 2006.03.03 100,000 현금 0호 2006.03.10 103,000 현금 0호 2006.06.30 10,000 현금 0호 2006.07.07 7,000 현금 0호 소 계 311,382 합 계 6,673,053 6,673,053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2009.9.18.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은 당초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쟁점법인의 노임이 체불되자 분양계약서(분양권)를 대물로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공급시기, 기성청구 및 계약변경 등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문을 받아 보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쟁점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쟁점법인이 대가를 수령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대가를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차이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당초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이 대물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공사를 한 기간 중에 분양수입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12억 8,06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로 볼 때 당초 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기성고 서류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00시장 재건축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청구금액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일치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비 지급내역과 거의 일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성고 청구시 확정된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 사업자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기성청구 및 계약변경 등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쟁점법인이 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뢰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초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