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

[주 문] 처분청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488,540원, 농어촌특별세 897,700원, 합계 5,386,24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세대별 합산 규정) 및 후문, 제2항,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128,000천원으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12.17.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대상 주택현황 > 소유자 주택구분 소 재 지 공시가격 OOO (OO) 아파트 OOOOO OOO OOOO OOOOOO OO OOOOO 709,000천원 OOO (배우자) 주택 OOOOO OOO OOO OOOOOOOO 419,000천원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52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4,488,540원, 농어촌특별세 897,700원, 합계 5,386,240원을 2008.3.3.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하지 않은 재산만을 부부 공유로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주거 현실 및 이에 기초한 경제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세대별 합산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기술적인 문제로서 종합부동산세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세대별 합산규정의 목적이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또는 세대원간의 명의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다른 법률을 통해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세대별 합산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함으로써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비하여 상당한 조세상 불이익을 입게 되고 누진세율 구조상 그 불이익은 더욱 커지게 되고, 외국의 과세제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세대별 합산 규정과 같이 어떤 분할방식도 없이 세대별로 합산하는 입법례는 매우 특유한 과세방식이며 혼인한 부부나 가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점에서 이는 헌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 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구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OO OOO OOOO OOOOOO OO OOOO호 주택(공시가격 7억9백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OO OOO OOO OOOOOO번지 주택(공시가격 4억1천9백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세대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14,359,940원을 2008.3.3.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배우자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배우자 OOO 소유의 주택을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