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상 현금수납액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전산자료상 현금수납액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1. 삼성세무서장이 2007.12.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53,361,850원 (2003년 귀 속분 131,562,530원,2004년 귀속분 88,742,750원, 2005년 귀속분 33,056,570원)의 부과처분은 ★★★병원의 2004년도 귀속분 의약품 원가 등 합계 222,000,000원(의약품원가 150,000,000원, 직원급여 42,000,000원, 접대비 8,000,000원, 이자비용 22,00000원)과 현금지출한 인건비 합계 403,744,450원[잡급 인건비 306,867,850원(2003년 122,113,000원, 2004년 107,565,500원,2005년 77,189,350원), 특근당직 수당 39,226,600원 (2003년 14,583,000원, 2004년 23,235,100원, 2005년 1,408,500원), 명절상여금 25,400,000원(2003년 8,100,000원, 2004년 17,300,000원) 및 2003 년에 직원들 명의로 불입한 적금불입액 32.2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등은 2003.1.2. ★★★병원을 개업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프로그램상 오류발생 및 직원들의 전산자료 관리미숙으로 인하여 2003년과 2004년에는 입력된 전산자료를 기초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05년에 와서야 총수입금액 관련 전산기록을 실제와 거의 일치시킬 수 있었는 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전산자료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전산오류 등의 사실은 2005년의 전산기록상 청구인 등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전산기록에 비해 125백만 원(1.96%)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신용카드수입금액은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쟁점현금수입을 신고 ㆍ 누락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과세근거인 전산자료 중 현금수입금액만큼은 정확한 자료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최초의 세무조사 당시 수차례에 걸쳐 전산자료의 모순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산 자료상의 현금수입금액만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재조사시에도 청구인 등이 전산상 현금수입액에 대한 오류의 유형으로서 신용카드수입액이 현금수입으로 이중계상된 오류를 제기하자 동 오류내용만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시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처분청이 2005년 전산자료상 현금수입액으로 조사한 금액과 청구인 등의 전산자료와는 204백만 원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음 에도 처분청은 재조사시에도 그 차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청구인 등에게 제시하거나 철저한 검증과정이 없이 최초 세무조사시에 청구인 등의 전산에서 출력한 내용이 정당함을 근거로 청구인 등이 전산을 조작하였다는 추정을 하고 쟁점현금수입이 신고 ㆍ 누락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산자료상 현금수납액 기록을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현금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 등은 외부기장한 2004년 계정별원장을 검토한 결과, 당초 필요경비로 회계전표에는 입력되었다가 최종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차감전표로 입력된 222백만 원과 청구인 등이 일용직 사원 등에게 현 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등 403백만 원(계 625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의약품의 경우는 청구인 등이 매입계산서를 전량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장현황 신고시 제출한 매입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검증이 세무조사시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임이 명백하고, 직원급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금융기관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전액 통장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접대비의 경우에도 전액 신용카드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등이 현금으로 지출한 인건비 등은 매월 지출결의서가 있고,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세부항목명세서에는 수령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현금으로 지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1) 청구인 등의 전산자료는 의사의 진료기록과 외래 및 입 ㆍ 퇴원시 진료비 수납에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트번호, 일자, 환자명, 총진료비, 보험청구, 본인부담, 비보험, 신용카드 수납, 현금수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수입금액 재조사를 하면서 수동진료차트와 전산자료의 진료비 금액과 관련하여 소아과, 산부인과의 샘플을 월별로 오류금액이 있는지 검증하였으나 오류금액이 없었으며, 단지 수납구분(현금, 신용카드)만 일부 오류가 있었는 바, 신용카드로 수납한 것을 현금수납으로 잘못 전산입력한 것이 확인되는 11백만 원을 현금수입금액 누락분에서 감액 처리하였고, 청구인 등이 2005년도 분 전산자료상 현금수입금액 합계 가 당초 조사시 확인된 금액보다 204백만 원이 적으므로 그 차액을 현 금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청구한데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확보된 전산자료와 일별합계표와는 달리 청구인 등은 204백만 원이 줄어든 전산자료와 일별집계표만을 제시할 뿐 그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참고로 청구인 등이 제시한 진료비 중 비현금수납분을 입금 하는 별도 은행통장(우리은행 계좌 209-326696--*)에 의하면 현금수납분에서 거래처 등에 당일 현금지출분을 차감한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며, 연도별 현금입금은 2003년도 841,164천원, 2004년도 450,221천원, 2005년도 411,784천원이 각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전산 자료상 현금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등은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의료보험과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위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대외노출이 어려운 비보험과 본인부담분 현금수납은 전산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폐 (2003"'2004년 외래수납분 삭제)시켰으며, 세무조사시 적발되자 각종 분석기법으로 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신빙성이 있는 구체적인 증빙(차트번호,환자명, 진료비, 현금수납, 신용카드 수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재조사시에도 전산자료상 진료금액의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등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 인지 여부 및 실제 지출한 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금지출한 필요경비는 지출결의서 등만 있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시 진료비는 1층 수납, 소아접수, 야간당직 등 담당자별로 수납하고 일일수입금액은 원무시스템에 모든 진료내역과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별, 현금 및 신용카드별로 입력되고 있으며, 외부기장의 근거자료로서는 보험청구금액(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년 청구한 청구금액), 카드매출 (카드회사별 집계), 현금매출[현금매출통장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계좌번호 209-326696--*) 통장 금액]이 있으나 청구인 등이 기장한 장부(원장)에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비보험 진료비의 총액만 구분되어 있어 의료보험 중 본인부담분과 이의 수납유형(현금 신용카드)을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비보험 진료수입금액 또한 월별 또는 분기별 총 액만 기장하여 수납유형(현금, 신용카드)을 알 수 없는 바 전산프로그램외에는 비보험 진료수입금액에 대한 다른 원시기록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의료보험 청구자료와 신용카드 발행자료, 전산프로그램의 현금진료 수납자료에 의하여 진료수입금액을 조사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 등이 신고한 진료수입금액 중 현금과 신용카드로 수납될 수 있는 금액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본인부담금, 일반진료비(비보험)이므로 이들을 합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발행분을 차감하여 신고한 현금진료금액을 확 인하였고, 이를 전산프로그램상 담당자별 현금수납자료와 대사하여 신고누락된 쟁점현금수입을 조사하였는 바 당초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현금매출누락에 중복된 2003년 4,944천원과 2004년 6,370천원, 2005년 신용카드 매출액 중 집계가 누락되어 현금매출누락에 포함된 79,964천원을 차감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 등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2003년과 2004년에 전산상의 총수입금액에 비해 각 각 759백만 원(15.38%)과 958백만 원(19.03%)만큼 크고, 청구인 등이 신전산자료 중 외래와 관련된 신용카드수입액이 2003년과 2004년에는 영("0")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 등이 오류가 발생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 등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전산기록상 총수입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 등이 전산기록에 의존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현금 수입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봄은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은 전산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을 할 뿐 본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산자료외에는 비보험 진료 수입금액 및 수납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면서 담당자별로 일일현금수납액을 입력한 전산자료의 현금 수납액에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일반진료비에서의 신용카드 수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누락된 쟁점현금수입으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수긍이 될 뿐 아니라 재조사시에 진료 금액의 전산입력 오류 여부를 과별(산과 부인과 소아과) 수납구분별 (입원, 퇴원)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연도 중 1월 및 6월분의 불임시술, 마약수불대장, 분만대장, 소아과 예방접종 명단에 대한 수동 차트를 전산입력 자료와 대사(표본조사)하였으나 오류 입력금액이 없었던 점이나, 전산상 현금수입금액 중 기신고한 신용카드매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의 일자 별, 인별 신용카드매출명세서를 조회(8개 카드회사)하고 병원의 전산 자료를 일자별 환자의 수납명세서를 출력하여 신용카드매출명세서에 나온 환자의 수납금액 중 전산상 현금수납으로 분류된 것을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매출분을 현금매출분으로 오류입력한 것이 2003년 5백 만원과 2004년 6백만 원이 있는 사실과 신용카드매출액 중 집계누락으로 현금매출누락이 된 것이 2005년에 79.964천원이 있음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이 신고누락한 쟁점현금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추인한 경비는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인 등이 ★★★병원의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래 표의 쟁점금액과는 다른 경비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 중 아래 표상의 222.000.000원은 2004 년도에 경비지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전표처리를 거쳐 계정별원장 (외부기장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것)에 비용으로 계상되었다가 결산시에 임의로 차감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의약품 원가로 지출하였다는 1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2. 직원급여로 지출하였다는 42.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3. 접대비로 지출하였다는 8.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4. 이자로 지출하였다는 22.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일용직 잡급에 게 지급하였다는 306,867,850원에 대하여 본다.
① A유형은 정식직원 중 급여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자로서 이들에 대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기존의 신산부인과 병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개업당시 신산부인과 병원의 인적 ㆍ 물적설비를 함께 인수하였는 바 A유형과 관련된 직원은 신산부인인과 병원의 인수당시부터 근무하였던 직원들로서 이들은 전 사업자와 협의하에 급여선고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등 또한 기존의 급여조건을 동일하게 인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급여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A유형과 관련된 직원 중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는 박◎◎(주민등록상 성명은 박▷▷), 양◁◁, 오△△, 조▽▽은 청구주장과 같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② B유형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로서 이들에 대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B유형의 직원들은 청구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채용한 직원들로서 청구인 등은 일정기간(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동 수습기간에는 기본급만 지급) 을 경과한 후 이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구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의 이동이 잦고 채용과 동시에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단기근무 후 퇴사할 때 발생하는 4대 보험관리의 복잡성과 청구인 등과 피고용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 때문이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등으로서는 B유형중에는 3개월도 안되는 단기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다수 있는 바 세무적으로는 정식직원으로 고용되기까지 지출한 인건비를 잡급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회사의 급여대장(급여대장 기본급은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함)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B유형의 직원 중 양ＡＡ, 정BB 등은 4대보험 미가입 및 현금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③ c유형의 직원에 대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C유형의 직원들은 채용당시부터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직원들로서 병원청소 세탁업무 산모교실 강사 일시적으로 직원이 필요한 부서직원 등 업무를 위해 아르바이트로 채용했기 때문에 흑 3개 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소명하고 있는데,c유형의 직원 중 강ⒹⒹ, 서♡♡이 현금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④ D유형은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의 경우로서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분만대기실에서 일일교대로 근무한 신♠♠과 안ⒽⒽ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줄어들므로 병원인수 이전부터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계속적으로 야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모유수유강사 또한 동일한 이 유에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D유형의 직원 중 안ⒽⒽ과 백♣♣이 수당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⑤E유형 직원에 대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이들은 퇴사가 결정된 후 퇴사직전 월 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사 월에는 급여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유형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마)판단 청구인 등이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던 사유별로 분류한 유형별 분류가 지출결의서, 직원 별 잡급(비과세급여)명세서, 근무스케쥴표 및 이력서의 기재내용을 이들의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을 서로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2004.11.11. 채용된 김ⒺⒺ(간호조무사)는 B유형으로서 4대 보험에 2005.2월에 가입하였고, 11 월에 500,000원, 12월에 750,000원, 2005.1월에 7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2월부터는 잡급에서 제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 등의 주장과 같이 김ⒺⒺ를 간호조무사로서 채용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지나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2004.11.15. 채용된 강ⒹⒹ(세탁)은 C유형으로서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11월에 250,000원, 12월에 500,000원, 2005.1 월부터 4월까지 각 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5월에 283.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잡급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4.30. 산후관리센터로 전보되었음), c유형의 직원은 병원청소, 세탁업무 등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로 채용했기 때문에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등의 주장과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유형별 분류에 따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김ⒺⒺ와 강ⒹⒹ과 같이 이 건 직원별 잡급(비과세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용직 잡급에게 지급하였다는 306,867,850원은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등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특근수당 39,226,600원, 명절상여금 25,400,000원 및 직원들 명의로 불입하였다는 적금 32,2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이 제출하고 있는 근무스케줄표에는 월별, 일자별, 부서별, 직원별 근무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월별 특근수당 지급표’에는 성명, 야식비와 특근비(시간 및 시간당 금액)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특근수당은 급여 ㆍ 상여대장의 지급내역과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바, 예를 들어 2004년 2월 특근수당지급표에 기재되어 있는 신♠♠은 야식비만 30,000원이, 최♥♥는 특근비만 8,600원이, 김◉◉은 야식비 12,000원과 특근비 53,75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4년 2월분 급여 ㆍ 상여대장에는 신♠♠은 야간수당 201,330원을, 최♥♥는 연장수당 155,310원, 휴일수당 11,510원을, 김◉◉은 연장수당 51,770원, 야간수당 69,030원, 휴일수당 46.0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스케줄에 기재된 이들의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② 판단 청구인 등은 위와 같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근수당은 ‘특근 및 당직수당’으로서 지급한 것이나 이들 금액을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면서 급여대장이 아닌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급한 것은 직원들의 기본급을 낮추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특근수당은 ‘월별 특근수당 지급표’상 기재된 금액으로서 이들 금액이 급여 ㆍ 상여대장의 지급 내역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이 제출하고 있는 ‘추가 지급급여 내역확인서’에 강▣▣ 등 직원들이 ‘특근수당, 수습급여(기타 급여), 명절상여(여름휴가비)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자필 서명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특근수당 39,226,6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