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 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수 계산

○○세무서장이 2007.1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5,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는 피상속인인 이○길이 사망함에 따 라 공동상속인인 최

○○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13분의 3의 지분을 소유)외 5인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 1994.8.9.

○○ 시

○○구 ○○동1가 400 겸용주택(지하층․1층 근 린생활시설, 2층․3층 다가구주택) 전체지분 중 13분의 2(소수 지분)의 지분을 취득하고, 청구인은 □□도 □□시 □□동 681 주공□단지 아파트 207-1302 (건물면적 66.56㎡, 이하󰡒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00.5.4. 취득한 뒤에, 공 동상속인이 2003.4.29. 상속받은 주택 중 2층과 3층의 다가구주택을 2호의 다세대 주택(면적과 소유 지분은 동일하고 이하󰡒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으로 구분등기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2004.10.11.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상속주택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호의 다세대주택인 쟁점상속주택을 1호의 상속주택과 1호의 일반주택으로 보고 청구인 세대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 주택 (1호의 상속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당 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 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205,000천원이고 취득가액 은 125,0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1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주택은 공부상 주택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건물의 전체를 뜻하는 것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이 다가구주택이었을 상속개시당시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이후에도 같은 세대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당해 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소유하던 부동산을 소유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만큼 쟁점상속주택 또한 단순하게 층별로 구분등기한 결과 집합건물로 분할한 것이므로 당해 상속주택은 2주택이 아니며, 상속주택을 구분등기함에 따라 증가하는 주택을 승계취득인 상속으로 인한 주택으로 인정한다면 취득원인이 발생한 상속개시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택이 존재하여야 하나, 구분등기하기 전의 쟁점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구분등기로 인하여 증가한 주택이 존재 하지 아 니하는 만큼 구분등기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 소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주택과 다른주택 양도당시 당해 상속주택의 동일성을 판담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만큼, 쟁점상속 주택을 물리적 변화 없이 단지 층간에 구분등기만 한 것을 1호의 상 속주택과 1호의 일반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배우자 이○○가 소수 지분을 소유하는 쟁점상속주택 을 1호의 상속주택 및 1호의 일반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 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에서 주택을 1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령상 주택 수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계산 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비록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인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겸용주택의 2층과 3층이고 면적이 각각 60.01㎡이며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 2호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부상 구분등기한 이상 당해 상속 주택은 2주택(1호의 상속주택과 1호의 일반주택)에 해당한다. 그렇다 면,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양도주택과 1호의 일 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상속인인 청구인의 배우자(소수지분을 소유) 등이 상속개시당시 겸 용주택(3
• 층) 중 다가구 주택(단독주택, 2층․3층)으로 상속받은 쟁점상속 주택을 면적과 지분이 동일하고 신축․증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2호, 공동주택)으로 구분등기만 한 뒤 청구인이 양도주택 을 취득하여 양도하자,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2 주택(양도주택과 일반 주택-다세대주택 1호)의 양도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비 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 한다)가 양도 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이 항에서󰡒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 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 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 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구 건축법시행령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

• 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생략)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생략)가 3개층 이하일 것. (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생략)(단서 생략)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의〈표 1〉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이

○○ 등이 1994.8.9. 상속받은 겸용주택 중 쟁점상속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고 면적 (60.01㎡)이나 공동소유자의 지분 또한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2세 대)으로 구분등기하고, 아래〈표 2〉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의 배우자 최

○○ 이 13분의 3으로 가장 큰 지분을 소유하며, 이

○○ 외 4인이 13 분의 2의 소수 지분을 소유하는 사실이 집합건물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표 1〉생략 〈표 2〉생략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 다. (3) 공동상속인이 구분등기하기 전의 쟁점상속주택을 멸실한 뒤 신축하거나 또는 증 축하지 아니하 고 공동소유자 지분 또한 변경하지 아니하며 단순하게 집합건축물대장과 집합건물등기부등본상 다가구 주택 에서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만 한 사실이 확인되는 당해 상속주택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인 공동상속주택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4) 그렇다면, 쟁점상속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구 분등기한 형식에 불구 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에 해당하므로 공동 상속인인 배우자가 소수자 지분을 소유한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 할 당시 당해 상속주택은 위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 지 아니하는 것인 만큼 양도주택의 양도는 결국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에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단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