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 문] 청구인이 2007.12.17. 신고·납부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8,601,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20,240원은종합부동산세법(2005.12.31.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부분(세대별합산 규정) 및 후문, 제2항,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하여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O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를 소유하면서같은 아파트에 청구인의 차남 최OO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여 거주하고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의 차남 최OO는 경기도 OOO OOOOOO OO OOOOOOOOOO OOOO OOOOO를 소유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본인의 아파트 공시가격 1,176,000천원과 차남 최OO의아파트 공시가격 352,000천원을 합산한 1,528,000천원에 대하여 2007.12.17.종합부동산세 10,321,48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남 최OO가 청구인과 주소지만 같을 뿐실상은 별도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세대합산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대하여 2007.12.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남최OO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8.2.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차남 최OO는 청구인과 주소지는 같으나 현재 38세로직장을 가지고 소득원이 있어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세대별합산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또한, 2006년종합부동산세 납부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대별 합산과세를배제한 사실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헌법상평등권 등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배제하는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남 최OO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최OO가 취득한 아파트는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세입자가 거주하고있고 최OO는 2007.12.6.까지 청구인의 아파트에 같이 거주한것으로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최OO가만 30세이상이고 소득원이 있어 1세대를 구성한다는주장 또한타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세대의 범위】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현재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OOOO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차남 최OO는 경기도 OOO OOOOOO OO OOOOOOOOOO OOOO OOOOO를 소유하고 있음이청구인 및 최OO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의 차남 최OO는 위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다가 2007.12.7. 서울특별시 OOO OOOOOOO OOOOO OO OOOO로 전입한 사실이 최OO의 주민등록초본에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청구인의 아파트 공시가격1,176,000천원과 청구인의 차남 최OO의 아파트 공시가격 352,000천원을합산한 1,528,000천원에 대하여 2007.12.17. 종합부동산세 8,601,240원, 농어촌특별세 1,720,240원, 합계 10,321,48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청구인의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기 신고·납부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2007.12.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이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08.2.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헌법재판소의 OOOOOOOOO(OOOOOOOOOOO)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위헌)하였는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청구인의 주택과청구인의 차남 최OO의 주택을 세대합산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차남 최OO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는지여부에 불문하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의 적용배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