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아파트 다른 호수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12.22. 부친인 임○○으로부터 ○○시 ○○구 ○○로 ○○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0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한 같은 소재지의 동일 동 △△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25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2008.1.15.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4,467,77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쟁점아파트는 13층에 위치하나, 매매사례아파트는 9층에 위치하여 서로 층이 달라 조망권, 일조권 등의 차이가 있으며,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도 다르며,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의 시세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어 비교 가능성이 없는데도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아프트와 매매사례아파트는 동일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로 위치․면적․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3.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 ⑧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12.22. 부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동일 동에 있는 매매사례아파트가 증여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11.23. 매매되었다 하여 그 매매사례가액 25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위치,면적, 기준시가 등은 아래와 같다. 구분 쟁점아파트 매매사례아파트 소재지

○○구○○로 ○○번지 ○○아파트 ○○호 (○○평형) 동일아파트 동일동 △△호 (○○평형) 증여 및 매매일 2006.12.22.증여 2006.11.23.매매 (매매계약일:2006.10.17) 신고 증여가액 및 매매가액 209,000,000 250,000,000 기준사가 209,000,000 209,000,000 (단위: 원) (3)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현재 매매사례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에 위치하고 있고, 기준시가도 동일하며,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