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한 매출경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금융계좌 등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한 후 가공하여 판매한 매출경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골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 22,459,102원인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의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4.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44,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장 사진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금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4.14. 개업하여 2004.8.26.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세무서장 관할로 사업장을 이전한 직후에 조세포탈범칙자로 고발된 (주)○○골드로부터 9,178백만원 상당의 면세 금지금을 매입하여 변칙거래한 혐으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ㆍ매출을 실행하는 금지금 거래의 중간도매상 역할에 개입된 혐의가 포착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2004년 제1기에는 면세 금지금을 과세로 전환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가세전환상(일명 폭탄업체)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시 과세전환상, 영세율수출업자, 귀금속소매상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도관업체)하였고, 2004년 제2기에는 수입상 및 전체 거래업체와 사전공모한 후 미리 결정된 내용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거래 관련서류를 만들어 주는 거래단계를 제공(면세 1차 도매상 역할)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3.75g(1돈)당100원)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세무서장은 금지금 등 재화의 실제 공급없이 가공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조○○을 포함한 전 현직 대표이사들을 고발하고, 조사결과 계산된 청구외법인의 총매입금액 대비 가공매입비율이 96%에 달하여 청구외법인의 전체 매출금액(1,158억원) 전부를 가공매출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과세자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와의 거래분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의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3.8.13.부터 2003.12.23.까지 5회에 걸쳐 24,205천원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송금 내역 일자 공급가액(원) 공급대가(원) 중량(g) 일자 금액(원) 비고 03.08.13. 2,727,273 3,000,000 206.61 03.08.13. 3,000,000 입금표 03.09.30. 5,000,000 5,500,000 367.65 03.09.30. 5,000,000 무통장입금 03.10.29. 4,545,462 5,000,008 329.70 03.10.29. 5,000,000 무통장입금 03.11.26. 4,545,457 5,000,002 312.76 03.11.26. 5,000,000 무통장입금 03.12.23. 5,640,910 6,205,001 373.74 03.12.23. 6,205,000 무통장입금 합계 22,459,102 24,705,011 1590.46 합계 24,205,000 (나) 청구인이 제출한 조○○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조○○은 청구외법인을 경영하였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금지금을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입액은 22,969천원이고, 이중 처분청이 22,459천원을 부인하여 경정 후 매입액은 510천원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정후 매입액은 고객에게 판매한 실적과 큰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2003.3.26.부터 2003.11.5. 까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7매를 제출하였는 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매출금액 합계액은 15,926천원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사업장 내부사진과 ○○골드라는 상호가 보이는 외부사진 3매 및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조○○도 확인서를 통하여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나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아니하면서 면세인 금지금을 수입한 뒤 과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변칙거래에 적금 가담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중간역할을 담당하거나 변칙거래 전반에 걸쳐 사전공모에 의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전달 및 허위의 거래관련서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실제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기 위한 금지금 변칙거래와 관련하여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금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