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만 대여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2.17.부터 2006.6.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1-3소재 건물 2층에서 ○○건대접(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사행성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를 하면서 청구인이 상품권총판업자인 ○○○○로부터 2006년 제1기에 2,849,500천원의 상품권(569,900매)을 매입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37,840천원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동 상품권 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품권 매입자료를 근거로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2007.7.3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7.548.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 ○○○ 등이 쟁점오락실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운영과 관리 및 세금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를 ○○○이 하였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실지사업자인 ○○○이 아닌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본인이 직접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의한 유통관련업자등록증이 ○○○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바, 무지에 의한 명의대여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쟁점오락실은 2005.11.23.부터 2006.2.17.까지는 ○○○이 󰡐○○○건대점󰡑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고, 2006.2.17.부터 2006.6.1.까지는 같은 상호로 청구인이 운영하였으며, 2006.3.30.부터 2006.8.25.까지는 ○○○이 ○○○이라는 상호로 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주 ○○○과 체결한 쟁점오락실의 임대차계약서는 각자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고, 본인들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8-1에서 ○○tm포츠라는 상호로 1987.10.2.부터 1995.12.31.까지 운동용품 소매업을 영의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5년에 사업이 부도난 후 생활고를 겪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 ○○○, ○○○ 등이 쟁점오락실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제의하여 이를 수락하였을 뿐으로 실지사업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보수가 입금되었다는 본인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2○-○○○)을 보면, 2006.3.22.에는 ○○은행 ○○○로부터, 2006.4.21.에는 ○○은행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에게 투자하였다고 함)로부터, 2006.5.26에는 ○○○로부터 각각 2,000천원이 입금되었다.

(4) 청구인은 ○○○이 쟁점오락실의 운영과 관리 및 세금관련 업무 등 모든 업무를 하였고, 쟁점오락실을 2006.6월 ○○○에게 양도하였으며, 본인명의로 작성된 동 오락실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쟁점오락실의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은 ○○○이 동행하여 처분청 민원실에서 제출한 것이고, 쟁점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한 ○○○ 대표 ○○○도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주가 ○○○이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11.15.자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는 󰡐20006.21. ○○○ 업주 ○○○에게 ○○상품권 반환대금 22,977천원을 반환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한기주의 저축예금(계좌번호 110-183-031694)의 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2006.6.21.인터넷뱅킹으로 ○○○에게 22,977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판단 청구인은 ○○○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심판청구일 현재 본인이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실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바, 쟁점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한 ○○○ 대표 ○○○가 쟁점오락실의 실지사업주가 ○○○이라고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