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에서 의류 도·소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7.1.16.～2007.4.19. 집단상가 관련 자료상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38,620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7,550,660원, 2005년 제2기분 6,325,650원 및 2006년 제1기분 6,05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리를 의뢰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통하여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면서 관련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이 연명으로 제출한 진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스스로 실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 안내 등을 통하여 실제 매입·매출을 입증할 기회를 수차례 부여하였음에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매입·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OO OO OOO OOOOO 소재 OO세무회계사무소(OOO OOOOO 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양OO이 김OO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비롯한 OOO 집단상가 업체들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를 맡아 1,233여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장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219,849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38,620천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자간 매입 및 매출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지거래 없이 상호합의하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은 소위 교차거래(속칭 뺑뺑이거래)임에도 매입거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매출과세표준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장부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나 위 매출장부에는품목과 금액만 일자별로 나열되어 있을 뿐,매출처 등 매출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장부상 내역과 같이 실지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실지 매출장부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당초 신고한매출과세표준 중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및 실제 매출내역 등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막연히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액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비율만큼 감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