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상속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 ○○시 ○○동 ○○번지 대165.3㎡, 같은 동 85-3번지 대 45.6㎡, 같은 동 85-4번지 대73㎡ 및 위 지상 건물 3/5지분(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4.16. 양도한 후, 2007.6.30.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91,04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745,940,448원으로 하고, 양도소득금액은 2,326,113,813원으로 하여 2007.7.3.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10.1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379,204,877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을 근거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신고가액(기준시가)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2007.11.1.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1) 청구인은 1997.1.2.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4.16.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091,04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745,940,448원으로 산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다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7.10.1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379,204,877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1.7.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2004누23256,2005.1.26)에서 소득세법 제163조 제9항 은 소득세법상에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으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으로 승계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판결(2004누23256, 2005.1.26)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2006두1326, 2007.10.26)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법위’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4)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상속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국심2006서3496,2007.4.9. 같은 뜻).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