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1996.12.26. 취득한 ○○광역시 ○○구 ○○동 0000-11번지 전 330㎡, 같은 곳 0000-151번지 전 871㎡(이하 이들 2필지 합계 1,271㎡를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것 0000-149번지 585㎡, 같은 곳 0000-150번지 200㎡를 2006.12.15. 부산도시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 4필지가 소재한 ○○광역시 ○○구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9개월로서 8년에 미달하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7.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484,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 보유하였는바, 쟁점토지 이외의 2필지사아에 지상건물이 있고, 재촌기간이 3개월 정도 부족하다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의한 거주기간과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같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재촌한 기간을 사실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수용으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1999.3.10.~2006.12.15(7년 9개월)로 8년에 미달하고, 동 기간 중 일부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 중 ○○동 0000-11번지에는 건물도 없는 지번인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혐의가 있는바, 청구인이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증빙도 없이 막연히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2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이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다

(1) 청기인은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자경한 농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쟁점토지 외의 2필지에는 지상건물이 있다 하여 4필지 전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2필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아래와 같으며, 정점토지의 소재지인 강서구는 사하구와는 연접하였고 금정구와는 미연접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7년 9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입일 전입주소지 비고 1995.5.29.

○○ ○○구 ○○동 302-18 1996.12.26. 쟁점토지 취득일 1999.3.10. 부산 ○○구 ○○동 408 ○○강변 1차아파트 000-000 2000.5.12. 부산 ○○구 ○○동 0000-00 쟁점토지 중 1필지 지번 2000.7.31. 부산 ○○구 ○○동 408 ○○강변 1차아파트 000-000 2000.8.7. 부산 ○○구 ○○동 0000-00 쟁점토지 중 1필지 지번 2001.4.23. 부산 ○○구 신평동 408 ○○강변 ○○아파트 000-000 2001.5.2. 부산 ○○구 ○○동 0000-11 쟁점토지 중 1필지 지번 2006.12.15. 쟁점토지 양도일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1필지인 ○○동 0000-00로 위장 전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동 지번상에 건축물 등의 존재 유무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바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및 농지위원․농업인 3인이 연대한 확인서, 농지원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및 매입당시 모내기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진사본 등을 제시하며 8년 이상 자경을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자경 기간을 주민등록표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구에서 실지적으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물도 없는 쟁점토지 중 1필지에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경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