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가. 청구인은 1996.7.29. 상속받은 ○○시 ○○구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의 100분의 2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2007.6.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양도됨에 따라 2007.8.31.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667,857,142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398,462,66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 등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 207,942,196원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8.4.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1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기준시가로 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되어 동일 기준 과세원칙과 상이하고 과세형평에도 어긋나 소득세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므로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 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7.29.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이 2007.6.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됨에 따라 2007.8.31.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667,857,142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398,462,66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 등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 207,942,196원을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 등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에 의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