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O OOO OOO OOO OO OOOO 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20,482천원,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5,987천원 상당, OOOOO OOO OOO OOOOOO OO OOOOOO OOO호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하고, 위 거래처를 합하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9,70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0,186천원 상당,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6,342,080원, 2002년 제2기 1,20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O에게는 대금의 대부분을 계좌이체하였고, OOOO에게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기간 중 다른 지금 매입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지금을 판매하지는 않으면서 현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고율의 수수료(10%∼30%)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 현금을 융통시켜주는 지금 변칙거래(일명 “금깡”)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매출 자료를 얻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0%자료상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OOOO에게 지금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거래외관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자신이 OOOOO와의 거래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OOOO, OOOOO)으로부터 실물(지금)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의 2002년 내지 2004년의 매입 중 부동산임대료, 법무사수수료, 사설보안비용, 전화비용, 세무사기장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 OOOO 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 등 전형적인 지금 자료상으로부터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며, 같은 기간의 매출 중 18,357백만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분은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업체를 통해 모집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OOOO로부터 금을 사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생시키는 “카드깡”에 의한 것이며, OOOO외 190개 업체에 대한 39,27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가공의 매출처 및 중간상(일명 OOOO”)에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이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의 상당부분이 원거리 거래처임에도 OOOO OOOOOO에서 OOOO의 대표자 또는 가족이 OOOO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입금증의 보내는 사람란에 각 매출처를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본인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거래대금을 OOOO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매출처에서 송금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거래처가 입금한 대금을 대표자의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환불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 관할 세무서에 위 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신고 적출 비율 매출① 매입② 매출③ 매입④

③ /①

④ /② 2002 8,432 8,270 -8,432 -8,270 100 100 2003 16,710 16,408 -16,710 -16,408 100 100 2004 32,490 34,392 -32,490 -34,392 100 100 합 계 57,632 59,070 -57,632 -59,070 <표.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 내역>

(2)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O O OOOO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카드연체대금 대납업체와 공모하여 카드연체자 및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수수료만을 받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카드깡”행위를 하거나 OOOO 등 매출처에 2,568백만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을 위해 OOOO(O)외 다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OO의 사무실 계약체결업무를 하였던 OOO의 핸드폰번호와 OOOO 영업부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OOOO의 모든 업무를 하였던 OOO의 명함상 핸드폰 번호가 일치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 관할 세무서에 위 조사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공급가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신고 적출 비율 매출① 매입② 매출③ 매입④

③ /①

④ /② 2002 5,620 5,504 -5,620 -5,504 100 100 2003 10,413 10,082 -10,413 -10,082 100 100 2004.1 3,307 3,220 -3,307 -3,220 100 100 2004.2. 27,677 29,450

• -

• - 합 계 47,017 48,256 -19,340 -18,806 <표. 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 내역>

(2)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자료상인 OOOOO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9,704천원 상당 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는 (O)OOOO였으며, OOOO로부터는 공급가액 29,115천원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 중 27,949천원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02년에는 (O)OOOO, OOOO, (O)OOO로부터만 지금 매입처로부터만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매입처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대가을 지급한 형태 등으로 보면 실물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매입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는 저축예금거래명세표(OOOOOO OOOOOOOOOOOOO)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보면 2002.1.16.부터 2002.5.16.까지는 (O)OOOO에게 총 55,362,245원, 2002.5.15.부터 2002.7.11.까지 OOOO에게 총 27,954,500원, 2002.7.25.부터 2002.11.26.까지 (O)OOO에게 총 115,653,700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 중 OOOO에게 송금된 상세내역은 (단위: 원) 일 자 금 액 2002.5.15. 2,184,500 2002.5.23. 2,730,500 2002.5.28. 2,164,500 2002.6.1. 2,695,500 2002.6.4. 2,705,500 2002.6.10. 2,685,500 2002.6.26. 2,620,500 2002.6.28. 2,580,500 2002.7.6. 3,530,500 2002.7.8. 2,024,500 2002.7.11. 2,032,500 계 27,954,500 아래와 같다.

(5) 한편, 위 (O)OOOO는 2001.8.1.부터 2003.9.30.까지, (O)OOO는 2003.1.1.부터 2004.12.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각 관할경찰서에 특가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업체인 사실이 국세청 전산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살피건대, 먼저 OOOOO로부터의 매입 부분을 보면, 청구인 자신이 실제로는 (O)OOOO로부터 지금을 공급받고 OOOOO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다음으로 OOOO부터의 매입 부분을 보면, 청구인이 OOOO 명의 계좌로 지금 대가를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OOOO, OOOO, OOO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았으며 같은 기간 중 다른 지금 매입처는 없다고 주장하나, OOOO가 실물거래 없이 지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형적인 자료상이며 거래처가 입금한 금원을 다시 송금하여 주는 식으로 금융거래 흔적을 조작하기도 하였다고 조사된 바 있고,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OOOO, OOOO, OOO 등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 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 업체들은 실제 지금 공급자가 아닐 개연성이 높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O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