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123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24.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255,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