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581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1.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29. xxx,xxx,xxx원, 2019. 10. 9. xx,xxx,xxx원, 2019. 10. 21. xx,xxx,xxx원, 2019. 10. 22. xx,xxx,xxx원, 2019. 10. 28. xx,xxx,xxx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