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의 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가합-11480(2023.10.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 요 지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5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사 건 2023가합114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26.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