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484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9.24 판 결 선 고 2020.10.22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484,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식회사 bb가 집행공탁한 공탁금(650만원)에 대한 OO지방법원 2019타배xxx 배당절 차에서 OO지방법원은 2019.6.19. 원고의 배당요구 채권을 일반채권으로 보고 피고 보 다 후순위로 배당한 결과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피고가 6,484,876원 전액 배당 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의 피용자이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1순위 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6,484,876원은 부당이득으 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bb의 피용자로서 최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금채권자라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