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사 건 2012구합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제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9. 12.

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2001. 3. 5. 신B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OO동 0000 대 259.9㎡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2.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8. 7. 16.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2008. 8. 18. 이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000원 이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취득가액을 337，930，000원으로 환산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1. 6.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7. 기각결정을 받았고，2011. 7. 15.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11. 9. 2.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재조사 결과 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2， 7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박DD은 신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1.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박D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000원， 2001. 2. 28. 중도금 000원， 2001. 3. 3.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원，채무자 박DD， 근저당권자 PP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01. 3. 23. PP농업협동조합에 박DD의 채무 000원을 상환하고，박DD으로부터 잔존 채무 000원을 인수하면서 채무자를 원고로，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000원이 맞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원고가 2001. 2. 19.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기재대로 2001. 3. 5. 박 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마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신BB는 1998. 11.경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 정도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그 확인서(을 제4호 증) 내용의 구체성이나 신BB가 1998.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박DD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신BB의 박D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도인이 박DD이 아니라 신BB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위와 같이 박DD이 신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후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 명의가 그와 같이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원고의 남편 이QQ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2001. 2. 19. 000원， 2001. 2. 28. 000원， 2001. 3. 3. 000원， 2001. 3. 20. 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이 인정 되는데， 이러한 인출내역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지급일과 그 금액(계약 당일 000원， 2001. 2. 28. 000원，2001. 3. 4.. 000원)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내역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4) 원고는 "중도금으로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01. 2. 28.자 영수증(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위 영수증에 날인된 인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권설정 및 변경등기 당시 각 계약서에 날인된 박DD의 인영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7년 넘게 경과한 시점에 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보다 000원이나 낮은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거래의 관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나， 남편의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그와 같이 양도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