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이 시효 소멸되어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2008타경1431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9.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금 46,728,536원을 금 35,701,359원으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배당액 금 4,699,186원을 금 3,590,25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12,136,109원으로 경정한다.

• 가. 원고는 2006.12.7. 박○필 소유의 제주시 ○○○동 792-○ 외2필지 ○○연립주택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최○정,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무렵 최○저에게 금 12,000,000원을 대출하였다.
•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훈의 신청으로 제주지방법원 2008타경1431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만 한다)가 진행되어 원고가 위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 다. 그런데 박○필은 별지 1 국세 내역표 기재 국세와 별지 2 지방세 내역표 기재 지방세를 각 체납하고 있었는바, 경매법원은 2008.9.26. 원고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위 국세를 교부청구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금 46,728,536원을, 위 지방세를 교부청구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금 4,699,1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만 한다)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2호증의 1, 2,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2)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시효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국세나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존속하는 동안은 시효가 중단되며(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제30조 의 6 제1항, 제2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제82조 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2)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을가 1,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 국세 내역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국세채권에 기하여 1997.10.15. 박○필 소유의 제주02가5262 호 굴삭기를 압류하였고, 그 압류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1 국세 내역표 기재 국세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을나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별지 2 지방세 내역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지방세 채권에 기하여 2001.10.26. 박○필 소유의 제주2거2425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위 압류가 2006.7.13.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 2 지방세 내역표 기재 지방세채권 전부에 관하여 압류가 해제된 시점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다. 지방세가 우선변제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지방세의 경우 그 지압세가 당해세가 아니더라도 담보물권이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것인 경우에는 그 지방세가 담보물건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저당권설정일보다 이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 제주틀별자치도의 지방세가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