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구할 수 없음

사 건 2019가단13689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 2명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5. 12.

1.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장○○,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은

○○ 지방법원

○○ 등기소 2011. 2. 8.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장○○은 같은 등기소 2011. 2. 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는 김○○에게 2011.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김○○는 피고 장○○, 이○○ 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김

○○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명의수탁자인 피고 장○○, 이○○ 의 명의로 차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 장○○, 이○○ 은 각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김

○○ 는 김

○○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김

○○ 에 대한 조세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김

○○ 를 대위하 여 피고 김

○○ 에게는 김

○○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김

○○ 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차 피고 김

○○ 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 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김

○○ 가 피고 장

○○ 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장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장

○○ 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에

○○ 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초 김

○○ 에게는 피고 김순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바 없으므로, 김

○○ 는 피고 김

○○ 에게 위 소유권이전등 기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

○○ 를 대위하여 피고 장○○, 이○○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존재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

○○ 에 대한 청구는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하고, 피고 장○○, 이○○ 에 대한 청구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