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사 건 2020가단299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7. 2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BBB에게 CC지방법원 DD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BBB은 20. . .경 전북 DD군 EE면 FF리 350 전 575㎡ 등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 . .경 BBB에게 납부기한 20. . .로 정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나. BBB은 20. . .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다음날인 20. . .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현재 BB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이 무자력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BB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은 2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부터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피고에게 증여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20. . .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며,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BB이 20**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