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5.23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