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가 소외인의 제안을 받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인이 EE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물상보증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기는 하나，소외인은 위 동업계약에 있어 아무런 출연을 하지 않았고，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중 일부는 소외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동업재산을 일부 횡령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 아무런 경제적 차익을 얻은 것이 없는 이상， 이 사건처럼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소 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세액산출이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임의경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한 것은 잘못 이고，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누진세율 36%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에 의해 이전된 경우，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60 판 결 참조)，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 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 된 경락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담됨에 따라 그 대위 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8. 2. 9. 선 고 87누941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참조).
-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자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세액산출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 36%를 적용한 계산식인 ’000원 + 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을 통하여 산출되게 되는데， 위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서(법 제92조 제2항) 다른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 되며(이른바 ’분류과세’의 원칙， 법 제92조 제1항)，’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 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원으로 한다(법 제95조 제1항).
- 나) 한편，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인데(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l호 가목)，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걷는 것이므로(대법 원 1994. 5. 10. 선고 있누23930 판결 참조)， 물상보증 부동산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대금 상당액이라고 볼 것이다.
-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 제47조의 2， 제47조의 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라) 위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OOO리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과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락대금을 합산한 금액인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원고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고，여기에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한 다음， 위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였고，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인 원고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각 미이행한 이상 위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세액을 부과하였던 것인바，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이 산출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세액산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