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취득자가 변제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의 범위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율로 제한됨

사 건 2010나6379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 8. 12. 선고 2010가단6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6. 판 결 선 고

2011. 5. 30.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