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서 송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1.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32,612,69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96. 10. 23. 원고가 소유하던 ○○○ ○○○ ○○○ ○○○ 답 3,129.2㎡ 외 농지 3필지를 원고의 형 ○○○에게 증여하였고, ○○○은 자경농민이라는 사유로 위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2000. 1. 28. 위 농지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바람에 2001. 9. 3. 피고로부터 당초 면제된 증여세 18,425,42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 나. 피고는 수증자인 ○○○이 위 증여세 납기일인 2001. 9. 30.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의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1. 11. 14. 증여자인 원고에게 위 증여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포함한 19,567,790원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다. 원고는 2007. 2.경 피고로부터 ‘체납된 증여세 32,612,690원(가산세 포함)을 2007. 2. 28.까지 납부하라.’라는 독촉통지를 받고, 2007. 2. 28. 국세심판 또는 심사청구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피고의 연대납세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 수증자를 대신하여 체납된 증여세 32,612,690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가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