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와 소외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8. 4. 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과 2006. 8. 4. 접수 제4658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액으로 ○○○이 운영한 ○○○○(○○○-○○-○○○○○)과 관련하여

① 200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2006. 3.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6,564,17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② 2006. 4. 25. 납기로 200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3,239,320원을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③ 200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2006. 9. 30.납기로 부가가치세 17,185,340원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의 소외 ○○○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청구일 현재 3건 29,113,170원에 이릅니다.

소외 ○○○은 본인이 운영하던 ○○○○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200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고지될 것을 알고서 2006. 8. 4. 본인의 유일 부동산인 ○○시 ○○구 ○○동 ○가 ○○○○아파트 ○○○동 ○○○호(이하 “사건부동산”이라 합니다)를 특수관계자(관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46581호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 가. 소외 ○○○의 사해의사 소외 ○○○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고지될 것을 알고서 자신의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보아, 소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하게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소외 ○○○의 무자력 소외 ○○○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소외 ○○○의 배우자로 소외 ○○○에게는 사건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사건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수증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이 이 사건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부.

2. 갑 제2호증: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갑 제3호증: ○○○ 호적등본 1통.

4. 갑 제4호증의 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사본 1부.

5. 갑 제4호증의 2: 부가가치세 결의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