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정한지, 쟁점예치금이 투자금인지

<쟁점①관련>

1) N그룹은 Aㅁㅁㅁ(주)(이하 “Aㅁㅁㅁ”라 한다)을 모기업으로 하여 Bㅁㅁㅁ(주)(이하 “청구법인” 또는 “Bㅁㅁㅁ”라 한다), Cㅁㅁㅁ(주)(이하 “Cㅁㅁㅁ”라 하며, Bㅁㅁㅁ와 Cㅁㅁㅁ를 통칭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Dㅁㅁㅁ(주)(이하 “Dㅁㅁㅁ”라 한다) 등 관계사를 통해 호텔, 에너지, 제조, 건설 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이다.

2. N그룹 Eㅇㅇ(남, 83세) 회장은 하노이 ㅇㅇ을 기념하여 베트남 정부가 추진한 ㅇㅇ프로젝트에 참여하여 2010년 베트남 F호텔을 준공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베트남 ㅇㅇ훈장을 받았고, 2013년 N그룹은 한국기업 중 최초로 베트남 ㅇㅇ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 3) 한 편, 베트남 하노이시 000에서 ① 호텔 및 카지 노 운영

② 사무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ㅁㅁ Limited Company (이하 “F호텔”이라 한다)는 2007.5월 Aㅁㅁㅁ, 청구법인, Dㅁㅁㅁ 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베트남 현지 유한책임회사이다. 4) F호텔의 2019년 재무제표를 보면 총매출액은 959,714,551,554 VND (479억원)으로 각각 ① 호텔 매출 214억원 ② 카지노 매출 159억원 ③ 사무 실임대 매출 106억원이고 ④ 호텔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은 781,314,084,574 VND (390억원) ⑤ 호텔 부지 관련 토지사용권 등 무형고정자산은 180,022,134,444 VND(90억원)이며, 근로자는 420명으로 확인된다. VND는 베트남 화폐단위인 ‘베트남 동’(Vietnam Dong)의 약칭이며, 2019.12.31. 현 재 100 VND는 5원임(재정환율 기준)

① F호텔 손익계산서(2019.1.1.～12.31.) 항목 금액(VND) 금액(억원) 매출총액 호텔 카지노 사무실임대 959,714,551,554 (428,188,856,425) (318,907,109,970) (212,618,585,159) 479 (214) (159) (106) 매출원가 299,898,374,250 150 매출총이익 659,816,177,304 329 ․ ․ ․ ․ ․ ․ ․ ․ ․ 법인세비용 112,235,895,325 56 당기순이익 442,500,433,490 221

② F호텔 유형고정자산 기말잔액(2019.12.31.) 단위 합계 건물 및 건축물 기계설비 차량운반구 기타 VND 781,314,084,574 699,003,839,254 66,156,128,858 13,592,625,873 2,561,490,589억원 390 349 33 7 1

③ F호텔 무형고정자산 기말잔액(2019.12.31.) 단위 합계 토지사용권 소프트웨어 VND 180,022,134,444 171,158,260,134 8,863,874,310억원 90 85 5 5) 청구법인은 2020.7.10. 특수관계에 있는 Dㅁㅁㅁ와 F호텔 출자지분 의 6%(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670,000 $(20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0.8.6.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ㅣ쟁점주식 양도 전후 F호텔 출자지분 변동내역ㅣ 주주 양도 전 양도 후 출자금액 비율 출자금액 비율 청구법인 8,000,000 $ 40% 6,800,000 $ 34% Dㅁㅁㅁ 4,000,000 $ 20% 5,200,000 $ 26% Aㅁㅁㅁ 8,000,000 $ 40% 8,000,000 $ 40% 합계 20,000,000 $ (239억원) 100% 20,000,000 $ (239억원) 100%

6. 한편 F호텔 이사회로부터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를 받은 베트남 현지의 ㅁㅁ Aduiting and Consulting co., ltd(이하 “G회계법인” 이라 한다)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이하 “DCF” 라 한다) 을 적 용하여 2020.4월 2019.12.31. 기준 F호텔의 기업가치를 27,754,098 $(321억원) 로 평 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평가액에 매도할 출자지 분 6%를 곱한 금액인 1,665,245 $ (= 27,754,098 $ × 6%)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 인 1,670,000 $(20억원)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책정하였다. 회 사가 미래에 창출할 모든 순현금 흐름(현금유입-현금유출)에 대한 추정치를 현 재가치 로 환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는 방법 ㅣ현금흐름할인법(DCF) 개요ㅣ

□ 평가방법 ① 미래 일정기간의 잉여현금흐름(현금순유입액) 예측 (예, 5년, 10년 등) ② 일정기간(5년, 10년 등) 이후의 잉여현금흐름 산정 (영구가치 산정) ③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할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정 ④ (①＋②)를 ③으로 환산 (미래의 총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평가사례 ① A기업 기본사항 - ’20년 잉여현금흐름은 100으로 추정, 현금흐름은 5년간 연 10% 상승한다고 가 정 - 현재가치할인율은 8%로 가정, 5년 후인 ’25년부터의 영 구성장률은 3%로 가 정 ② 계산과정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 잉여현금흐름 총합 3,617 100 110 121 133 146 3,007 소계 610 ※ ’25년 이후 잉여현금흐름의 총합 공식: (’25년 잉여현금흐름) ÷ (할인율 - 영구성장률) [146 × (1 + 3%)] ÷ (8% - 3%) = 3,007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2,526 92 94 96 98 100 2,046 소계 480 ※ 현재가치 산출 공식: (해당연도 잉여현금흐름) ÷ (1 + 할인율) n (=할인기간) ’21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110 ÷ (1 + 8%) 2 = 94 ’25년 이후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3,007 ÷ (1 + 8%) 5 = 2,046 ③ ’19.12.31. 현재 A회사의 기업가치: 2,526 7) 청구법인은 ① 2020.8.12.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및 베트남 세법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양도차익의 20%)를 베트남 과세당국에 신 고 하고 ② 국내에서는 쟁점주식 양도가액(1,987,300,000원)에서 환율에 따른 조정으로 보이는 501,000원 가산한 1,987,801,000원을 미수금으로 ③ 베트남 에 납부한 기업소득세(197,543,944원)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 고하였 다. ㅣ쟁점주식 양도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ㅣ (원) 일자 차 변 대 변 2020.08.06 미수금 투 자자산 처분손실 1,987,801,000 1,774,432,890 지 분법적용 투자주식 지분법 자본변동 3,633,636,065 128,597,825 2020.08.12 세금과공과 197,543,944 미수금 198,444,221 2020.08.20 외화예금 외환차손 1,777,330,521 12,026,258 미수금 1,789,356,779 나. 통지내용 1) 조사청은 2023.7.6.부터 2023.9.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발행법인의 소재지 국에 관계없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라 한다)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보아 2020.6.30.자 F호텔 대차대조표에 따른 순자산가치와 F호텔 손익계산서에 따른 직전 3개년(2017년 ～ 2019년)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6,004,827,828원으로 산정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Dㅁㅁㅁ에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부당행위 중 하나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6,004,827,828원에서 청구법인이 적용한 DCF법에 따른 1,987,300,000원의 차이 4,017,527,828원을 익금산입하여 2023.10.6. 청구법인에게 2020 사업연도의 쟁점① 관련 세액 1,452,609,000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쟁점②관련> 다.

1. (사)H복지는 재 베트남 한국계 혼혈인과 베트남인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0.8.2. 설립되어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00, 0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이 법인의 설립자인 Jㅇㅇ(남, 67세, 변호사)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2013년 베트남과의 민간교류에 기여한 외국 단체나 개인에 수여되는 ㅇㅇ훈장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교육 등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이다.

2. 베트남 정부는 2007년 ‘하노이 ㅇㅇ기념사업’으로 추진된 ｢경마 복 합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이하 “경마리조트사업” 이라 한다)｣의 해외 합작 파트너로 Jㅇㅇ가 베트남 현지에 설립한 미국법인 Kㅁㅁㅁ를 선정하였다. 하노이시 ㅇㅇ현 ㅇㅇ지역 125ha 부지에 들어설 경마장, 무역센터, 5성급 호 텔, 골프장, 워터파크, 리조트 등 개발사업으로 2010.10.10.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

3. 베트남 국영기업인 ㅁㅁㅁㅁ(이하 “P관광공사”라 한다)와 미국법인 Kㅁㅁㅁ는 2007.11.30. 경마리조트사업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경마리조트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될 정부와 민간의 합작법인(이하 “Mㅁㅁㅁ”라 한다) 지분의 15%, 85%를 각각 P관광공사와 미국법인 Kㅁㅁㅁ가 보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한편, 주식회사 Lㅁㅁㅁ(이하 “Lㅁㅁㅁ”라 한다)은 경마사업, 부동산개 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000, 000호에 본점을 둔 법인 인데, Jㅇㅇ는 Lㅁㅁㅁ의 대표이사 및 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 하여 2016.1.19. Lㅁㅁㅁ의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5. Lㅁㅁㅁ는 2016.3.31. P관광공사와의 수정 합작투자계약 체결을 통해 ① 경마리조트사업의 시행주체를 미국법인 Kㅁㅁㅁ에서 Lㅁㅁㅁ로 변경하고 ② 신설되는 합작법인 Mㅁㅁㅁ의 자본금은 120,000,000 $(1,384억원)으로 하며 ③ Mㅁㅁㅁ의 지분은 P관광공사와 Lㅁㅁㅁ가 각각 15%, 85%를 보유하는 것으로 최종 약정하였다.

6. 한편, 경마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① 미국법인 Kㅁㅁㅁ는 2007.8.15.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와 하노이시 당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서를 중앙정부를 거쳐 총리실에 제출하였고 ② 동 계획은 2008.7.18.자 총리실 공문에 따라 관련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승인이 유보되었으며 ③ Lㅁㅁㅁ는 2017.1.24. ｢경마, 경견, 국제축구경기 베팅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자 동 법령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2017.4.11. 하노이시에 제출하여 ④ 2017.5.22.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승인과 2017.6.15. 하노이시 당 상임위원회 추인을 받았으며 ⑤ 이후 베트남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을 추진하였다.

7. 한편, ｢경마, 경견, 국제축구경기 베팅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는 등 경마리조트사업이 가시화되자 평소 이 사업에 관심이 있던 Aㅁㅁㅁ는 Lㅁㅁㅁ로부터 경마리조트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상호 협의한 바 ① Lㅁㅁㅁ는 2017.11.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Aㅁㅁㅁ가 Lㅁㅁㅁ의 신주 75,937주(88.24%)를 379,685,000원에 취득하여 Lㅁㅁㅁ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경마리조트사업 승인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② 2017.11.21. Aㅁㅁㅁ는 379,685,000원을 납입함으로써 Lㅁㅁㅁ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③ Aㅁㅁㅁ는 같은 날인 2017.11.21. 베트남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경마리조트사업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성취조건으로 하여 조건 성취시 나머지 Jㅇㅇ 등 보유주식 10,125주(11.76%)를 12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Lㅁㅁㅁ 및 Jㅇㅇ와의 사이에 체결하였다.

8. Jㅇㅇ 등은 2017.11.21. Jㅇㅇ 등이 보유한 Lㅁㅁㅁ 주식 11.76%에 대한 모든 권리까지 서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Aㅁㅁㅁ에 위임하였고 이로서 Lㅁㅁㅁ의 경영 및 주주권은 2 017.11.21. 위 주식양수계약을 통해 사실상 Aㅁㅁㅁ에 이전되었고, 2017.11.22. Lㅁㅁㅁ의 대표이사는 Jㅇㅇ에서 N그룹 회장인 Eㅇㅇ으로, Lㅁㅁㅁ의 본점은 Aㅁㅁㅁ의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000으로 이전 등기되었다. 9) 한편 청구법인들 측 대리인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정부는 사업 승인 전 에 Lㅁㅁㅁ가 경마리조트사업을 수행할 자금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Lㅁㅁㅁ 및 Aㅁㅁㅁ는 15개 관계사 중 1개사와 3자 간에 2017.11.24. 각 각 15건의 경마리조트사업 관련 공동출자계약(이하 “공동출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Aㅁㅁㅁ와 15개의 관계사는 공동출자계약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대금을 Lㅁㅁㅁ의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해당 계좌에는 Lㅁㅁㅁ가 Mㅁㅁㅁ에 출자해야 하는 102,000,000 $ 상당액이 입금되었고 Lㅁㅁㅁ는 자금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 계좌 잔고를 베트남 중앙정부에 제시하였다. ㅣ Bㅁㅁㅁ 의 공동출자계약에 따른 예치금 증감 내역ㅣ (원) 사업연도 일자별 증가 감소 잔액 회계상 거래처 금융상 거래처 2017년 ’17.11.24 2,640,000,000 2,640,000,000 Lㅁㅁㅁ Lㅁㅁㅁ 2018년 ’18.01.03 2,640,000,000 0 Lㅁㅁㅁ Lㅁㅁㅁ ’18.01.04 15,000,000,000 15,000,000,000 Lㅁㅁㅁ Lㅁㅁㅁ ’18.08.01 15,000,000,000 0 Lㅁㅁㅁ Lㅁㅁㅁ 2019년 ’19.05.02 17,300,000,000 17,300,000,000 Aㅁㅁㅁ Aㅁㅁㅁ ’19.05.02 11,135,660,859 28,435,660,859 Aㅁㅁㅁ Aㅁㅁㅁ ’19.05.07 10,800,000,000 39,235,660,859 Aㅁㅁㅁ Aㅁㅁㅁ ’19.05.09 10,800,000,000 28,435,660,859 Aㅁㅁㅁ Aㅁㅁㅁ ’19.05.13 8,095,497,933 36,531,158,792 Aㅁㅁㅁ Aㅁㅁㅁ ’19.06.03 1,000,000,000 35,531,158,792 Aㅁㅁㅁ Aㅁㅁㅁ ’19.11.28 -19,231,158,792 16,300,000,000 Aㅁㅁㅁ -16,300,000,000 0 Aㅁㅁㅁ 19,231,158,792 19,231,158,792 Lㅁㅁㅁ 16,300,000,000 35,531,158,792 Lㅁㅁㅁ 2020년 ’20.12.31 35,531,158,792 Lㅁㅁㅁ 2021년 ’21.12.31 35,531,158,792 Lㅁㅁㅁ * ’ 19.11.28.자 2건의 회계처리에서는 자금이체(Aㅁㅁㅁ → Lㅁㅁㅁ) 없이 거래처만 Lㅁㅁㅁ로 변경됨

10.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난 2019.9.12. 경마리조트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의 베트남 총리 결정서가 발급되었고, 2019.10.11.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에서 투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2019.11.18. P관광공사와 Lㅁㅁㅁ는 합작법인 Mㅁㅁㅁ를 설립하여 하노이시로부터 Mㅁㅁㅁ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11) 투자자를 P관광공사와 Lㅁㅁㅁ로 하는 위 투자등록증명서에는 Mㅁㅁㅁ 사업자등록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 내에 Mㅁㅁㅁ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정하고 있다.

12. 베트남 정부의 자금력 증명 요구에 따라 당초 Aㅁㅁㅁ와 15개의 관계사가 2017.11.24.자 공동출자계약을 통해 102,000,000 $ 상당의 자금 모집에 참여하였으나, 2019.11.28. 4개 회사(Aㅁㅁㅁ, Bㅁㅁㅁ, Cㅁㅁㅁ, Dㅁㅁㅁ, 이하 4개 회사를 통칭하여 “최종투자회사”라 한다)가 투자자로 최종 결정되어 최 종투자회사의 자금 102,000,000 $(1,147억원, 이하 “쟁점예치금”이라 한다)이 2019.11.29. Mㅁㅁㅁ 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 ㅣ2019 ~ 2021년도 쟁점예치금 잔액ㅣ (원) 법인명 2019년 2020년 2021년 Aㅁㅁㅁ 50,744,759,614 51,254,759,614 51,300,759,614 Bㅁㅁㅁ 35,531,158,792 35,531,158,792 35,531,158,792 Cㅁㅁㅁ 11,107,480,795 11,107,480,795 11,107,480,795 Dㅁㅁㅁ 17,395,579,977 17,395,579,977 17,395,579,977 합 계 114,778,979,178 115,288,979,178 115,334,979,178

13. Aㅁㅁㅁ는 15개 관계사로부터 예치한 자금에 대하여 Mㅁㅁㅁ 자본금 납입 전날인 2019.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더 이상 투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관계사에는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고, 투자에 계속 참여하기로 한 3개 회사에 대해서도 2019.11.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정산하였으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내 과세관청에 원천세 신고를 하였다. ㅣ Bㅁㅁㅁ 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내역 일부ㅣ (원) 날짜 차변 대변 잔액 일수 적수 이율 비영업대금 이 자 ’19.05.02 17,300,000,000 17,300,000,000 32 553,600,000,000 1.90 28,817,534 ’19.05.02 11,135,660,859 28,435,660,859 310 2,335,488,780,390 1.90 121,729,552 ’19.05.07 10,800,000,000 39,235,660,859 2 21,600,000,000 1.90 1,124,383 ’19.05.09 10,800,000,000 28,435,660,859 0 0 ’19.05.13 8,095,497,933 36,531,158,792 199 1,611,004,088,667 1.87 82,536,373 ’19.06.03 1,000,000,000 35,531,158,792 179 2,901,400,000,000 1.90 151,031,780 ’19.11.28 19,231,158,792 1,630,000,0000 0 ’19.11.28 16,300,000,000 0 0 합 계 621 7,426,092,869,057 385,239,622

14. 한편, 경마리조트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변수와 외국 합작법인인 Mㅁㅁㅁ의 대상부지 내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한 토지법 개정 필요 등 사유로 현재까지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 라. 통지내용 1) 조사청은 2023.7.6.부터 2023.9.27.까지 청구법인들인 Bㅁㅁㅁ, Cㅁㅁㅁ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이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 Mㅁㅁㅁ의 자본금 납입에 사용될 자금 모집에 참여한 것은 투자행위가 아닌 Lㅁㅁㅁ에 대한 자금대여라고 판단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Bㅁㅁㅁ와 Cㅁㅁㅁ가 Lㅁㅁㅁ에 각각 송금한 35,531,158,792원, 11,107,480,795원은 부당행위의 유형을 열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예치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2,140,742,644원(Bㅁㅁㅁ 15억원, Cㅁㅁㅁ 6억원)을 익금산입하여 2023.10.6. 청구법인들에게 2019 ～ 2021 사업연도 쟁점② 관련 세액 550,197,000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3.1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최종투자회사 중 이 건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Aㅁㅁㅁ, Dㅁㅁㅁ 의 인정이 자 35억원(Aㅁㅁㅁ 28억원, Dㅁㅁㅁ 7억원)에 대한 과세는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조사청에서 과세여부를 결정할 예 정

<쟁점①관련>

• 가. 쟁점주식은 베트남에 있는 재산으로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

1. 해외 주식 평가에 있어 국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 상증세법 제58조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항에서는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외 다수).

①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앞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② 서울행정법원, 2017.7.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477 판결로 원심 유지) 상증세법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우리나라의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을 전제로 하여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둔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 발행법인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 되는 미래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고 그 할인율은 미래수익의 위험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과 외국의 비상장법인은 사업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수익의 위험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게 된다. 이에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해외 주식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③ 부산고등법원 2021.5.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41945 판결로 원심 유지) 살피건대, 피고는 BB의 순자산가치를 구성하는 해외 자회사인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외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BB 청도와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BB 청도, BB 베트남의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④ 수원지방법원 2015.8.13. 선고 2014구합54470 판결 그런데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⑤ 서울행정법원, 2017.7.21. 선고 2015구합71822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477 판결로 원심 유지) 이 사건 주식이 중국의 비상장법인인 중국자회사의 주식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중 국자회사가 중국의 경제상황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기초하여 산정된 현재가치할인율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 용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특별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중국자회사의 2007년 이후 순손익액이 급증함에 따라 2005 ~ 2007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금액은 중국자회사의 실제 가치에 비하여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은 앞서 본 우리나라의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부당성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결국 해당국가나 해당기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방법이 부적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⑥ 조심2020중0939, 2021.11.04. 상증법상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참조),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당시 ○○○의 국세청 기준이자율과 우리나라의 국세청장 고시이자율(2006년 기준 ○○○ 1％, 한국 10％)이 상이한 점, ○○○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중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등과 같은 평가 규정이 없는 점,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특히 F호텔의 경우 베트남 현지 이자율 차이, 사업 허가 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이익 변동성, 부동산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부적당하다. 조사청은 2020.7.1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20.6.30.의 F호텔 대차대조표에 따른 순자산가치 및 직전 3개년(2017년부터 2019년까지) F호텔 순 손익을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가액 6,004,827,828원 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 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거래한 양도가액 1,987,300,000원과의 차이 4,017,527,828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다. 그런데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당하다.

• 가) 상증세법 순손익가치 산정은 미래의 기대수익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우리나라의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인데, 베트남 경제상황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법인에 우리나라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당하며, 특히 베트남 이자율이 한국 이자율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순손익가치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 평가기준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이며, 베트남 기준금리는 3%로 6배에 달한다.
• 나) 상증세법 순손익가치 산정은 과거 3개년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에도 영구히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투자등록증명서 상 F호텔의 사업 허가기간은 2057.5.16.까지이고 그 중 카지노 사업 허가기간은 2025.6.30.까지여서 상증세법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 다) 평가기준일인 2020.7.10.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F호텔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세법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가정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상증세법에 따른 순손익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가기준일 직전 3개년 당기순이익은 2019년 422,500,433,490 VND, 2018년 399,243,235,635 VND, 2017년 326,519,196,262 VND인데, 2020년 이후 실제 당기순이익은 2020년 182,972,635,803 VND (2019년 대비 57% 감소), 2021년 121,833,109,585 VND (2019년 대비 71% 감소)으로 괴리가 크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사례에서도 평가 대상 해외 법인의 이익변동성이 커 과거 특정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정과는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해외주식에 대한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가 부적당하다 판시하였다.

① 서울고등법원 2017.9.15. 선고 2016누52431 판결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두63344 판결로 원심 유지) 그런데 중국 소재 비상장법인인 CCC과 DDD상해의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CCC은 원고가 영업활동에 기여한 2008년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2009. 6.경 영업 관련 업무를 그만둔 이후 2010년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익변동성이 커 과거 특정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정과는 부합되지 않고, 2009년∼2010년경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약 2.4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의 상당한 차이 등을 초래했으며, 거래 당사자인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는 사정이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조심2019서3406, 2020.12.1. 이 건의 경우 ○○○ 지분은 국외재산에 해당하고, ○○○의 매출액이 ○○○의 소형자동차 우대정책으로 2009년부터 급등하였다는 사정은 특정 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상의 가정과는 부합 하지 않으며, ○○○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 ○○○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 등과 같은 평가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우리 원의 결정이 이미 있었던바(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 도3143 판결 ; 조심 2013서4219, 2017.8.1.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2019년 말 F호텔의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은 2,730,435,091,129 VND, 이 중 부동산가액은 1,823,909,680,811 VND (건물 699,003,839,254 VND, 토지사용권 171,158,260,134 VND, 투자부동산 953,747,581,423 VND)으로, F호텔의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은 66.8%이다.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동산 가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바(재삼46014-857, 1999.5.6., 국심2005서0038, 2006.4.13. 같은 뜻), 자산이 주로 해외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국내 상증세법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① 재삼46014-857, 1999.5.6.... 다만, 국외에 소재하는 건물과 같이 위 규정에 의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속세법, 증여세법 등에 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 한 자 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② 국심2005서0038, 2006.4.13. 순자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토지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 및 ○○○가 소유한 토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도 없다. 한편, 일본국 상속세 평가규정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선가방식(路線價方式, 일본 국세청장이 정한 가격에 노선가보정율 등의 획지조정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과 배율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건물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주식을 발행한 ○○○ 및 ○○○가 소유한 건물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서 적용할 우리나라 ○○○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도 없다. 한편, 일본국 상속세 평가규정은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액에 정부가 정한 고정자산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은 베트남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인데 국내에서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인정한다면, 어떤 가액으로 거래를 하여도 베트남과 국내 어느 한 쪽에서는 반드시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국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는 베트남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장 가격 평가방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양도하지 않을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고 한다면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 또는 베트남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장 가격 평가방법 둘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과세가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베트남 현지에서 현지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당 사례에서 현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더욱 부적당하다.

• 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양도소득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인정하는 평가액이다. 1)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항에서는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 제4항에서는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F호텔은 자산가액에서 부동산가액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66.8%)하는 법인으로 조세조약 상 당해 부동산 소재 국가인 베트남에서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가 가능하다. 이에 청구법인은 베트남 과세관청에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어 베트남 세법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이 필수적이고, Dㅁㅁㅁ 또한 향후 해당 지분 처분 시 베트남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베트남 세법에 따른 양도가액의 산정이 필요하다. 한편, 베트남 법인소득세 시행규칙 78/2014/TT-BTC 제14조에서는 “자본 이전으로 인한 과세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이전된 자본의 매입가격 및 이전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양도가격은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징수한 실제가치의 총액으로 결정하되, 세무기관이 양도 가격이 시장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양도가격을 조사하여 확정할 수 있다.... 양도가격 책정 기준은 세무당국의 조사문서나 양도 당시 다른 사건, 동일 경제단체, 유사한 양도계약의 자본이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기관의 양도가격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양도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베트남 재무부시행규칙에 따라 G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수도가액을 결정하였다. G회계법인은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122/2017/TT-BTC에 따른 베트남 평가 표준 시스템 비즈니스 가치 평가 방법인 잉여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F호텔 회사 가치를 27,754,098.09 $로 평가하였고, 이에 6% 지분의 가치는 1,665,246 $로 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 및 Dㅁㅁㅁ는 F호텔 지분 6%에 대한 양수도가액을 1,670,000 $(38,526,900,000 VND)로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하노이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하노이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수감하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지적없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 19,230,900,000 VND (양도가액 38,526,900,000 VND - 취득가액 19,296,000,000 VND)에 대한 법인세 3,846,180,000 VND을 2020.12.

8. 하노이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2022.10.19. 베트남 하노이 세무서는 F호텔의 2020년 및 2021년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12.28.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조사시간 통지를 하였는데, 동 세무조사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졌으나,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지적사항 없이 조사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홍콩 당국에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평가한 가액은 그 인지세 산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가액을 따라야 한다 판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9.19. 선고 2013누52522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226 판결로 원심 유지) 살피건대, 피고 00세무서장은 홍콩의 시장이자율이 한국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국내 이자율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경우 순손익액이 더 작아지고 그 결과 원고의 증여재산가액 또한 낮아진다고 주장하나, 피고 00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해외 자회사인 YCH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 안양세무서장은 FFF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자회사인 JJJ의 1주당 가액을 국내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홍콩 당국에 평가기준일인 2005.8.25.을 기준으로 FFF의 1주당 가액에 기초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인지세 산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가액을 따라야 할 것이다.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산정된 가액일 뿐 아니라 신고·납부 및 세무조사까지 완료한 가액이므로 정당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조사청 주장에 대한 추가의견(쟁점①관련)

1. 당해 거래의 배경은 지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분을 양수도한 것이며, 이에 베트남 현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베트남 세법에서 인정하는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일 뿐, 그 외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에서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국가간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2.17.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에서는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Dㅁㅁㅁ는 F호텔로부터 2015년 21억원, 2016년 11억원, 2017년 22억원, 2018년 31억원, 2019년 39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F호텔에 대한 지분율이 20%로 25%에 미달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Dㅁㅁㅁ는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하여 Bㅁㅁㅁ로부터 F호텔 지분 6%를 양수하게 되었고, 이에 베트남 현지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공인을 받은 현지 G회계법인에 베트남 세법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게 되었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Cㅁㅁㅁ 대여금 출자전환 목적으로 Cㅁㅁㅁ 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는 손회사인 F호텔 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등 기존 국내 주식의 평가와 금번 쟁점주식의 평가에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조사청이 예시로 들고 있는 Cㅁㅁㅁ 대여금 출자전환 목적의 평가 등은 모두 베트남 현지에 신고할 것이 없는 국내 거래이므로 추가적인 현지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쟁점주식 양도는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투자국의 지분 이전 승인이 필요하고 베트남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베트남에서 인정하는 지분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수령하고, 동 금액으로 양도하게 된 것일 뿐 그 외 다른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수 없다. 조사청은 이 경우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거래하여도 납세자에 불이익이 없다는 의견이나, 베트남에서 인정되지 않는 국내 상증세법 평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과 비교하여 저가일 경우 양도법인에 시가와 양도가액 차이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고, 고가일 경우 양수법인에 시가를 넘어선 취득가액 불인정으로 향후 과세될 것이므로,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추가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순손익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당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예외 없는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사청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 인정한 판례는 모두 상증세법 상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게 되는 경우이다. 반면 당 사례의 경우처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할 경우 순손익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평가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순손익가치가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한 것으로 외국의 사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3.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현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하였고 양도가액에 대한 베트남 과세당국의 이의제기 없이 종결된 바, 이를 베트남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 조사청은 쟁 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과세당국이 그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 당하지 않고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이 부적절하여 적법한 평가로 보기 어 렵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는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평가기관 등에 관한 별도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베트남 현지 과세당국에서 “베트남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 으로 평가한 가액”이라 승인한 가액에 대하여 다시 국내 과세관청이 “베트남에 서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편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베트남 세법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베트남 정부 공인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베트남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하고 베트남 세무당국은 당해 양도가액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적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베트남 법인 주식을 양수도 하려면 외국인 당사자 간 직접 양수도 대금을 송금할 수 없고 베트남 법에 따라 반드시 베트남 현지법인 계좌를 통하여야만 하는데, 이에 F호텔은 1,670,000 $를 Dㅁㅁㅁ로부터 송금받아 166,718 $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503,282 $를 Bㅁㅁㅁ로 송금하였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1년 마다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법인의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바, F호텔 세무조사 시 F호텔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중 상위 금액인 쟁점주식 양수도에 대한 검토 또한 당연히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부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베트남 현지법에 따라 문제없는 양도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G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것일 뿐, 양수도가액 조정의 그 어떤 선호도 목적도 없고 G회계법인에 평가액과 관련한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한 바 없으며, G회계법인은 베트남 정부의 공인을 받은 베트남 최초의 한국계 회계법인으로, G회계법인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베트남 현지 세법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트남은 민간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사업 허가기간이 유한하여 자산기반방법에 의한 평가가 오히려 적절하지 않고, G회계법인에서 평가한 DCF 방식은 베트남 재무부 시행규칙 122/2017/TT-BTC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비상장주식 평가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4. 평가기준일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베트남 봉쇄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이후 봉쇄 해제 및 호텔사업 회복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G회계법인의 평가는 이러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적정한 평가이다. 평가기준일인 2020.7.10.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베트남 봉쇄가 이루어져 F호텔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었고, 이렇게 감염증의 전파가 오랜기간 지속된 것은 유례없는 사건으로 언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해소될지 또 언제 베트남 정부가 봉쇄를 해제할지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DCF 방식의 평가는 성장가치와 영구가치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는데 G회계법인은 미래 5개년 성장가치를 27,754,098 $로, 5개년 이후의 영구가치를 0으로 보아 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F호텔의 사업은 호텔업, 사무실 임대업, 카지노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F호텔의 사업 허가기간은 2057.5.16.까지이고 이 중 카지노업의 사업 허가기간은 2025.6.30.까지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베트남이 봉쇄되어 매출액이 급감하고 관련 비용은 유사하게 지출되는 상황에서 당시 호텔사업부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매출총이익 비중이 가장 크고 저비용 고수익 구조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이 2025.6.30.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이후의 영구가치를 0으로 추정하였다. ㅣ F호텔 사업부별 실제 매출총이익ㅣ (백만 VND) 항 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호텔업 191,766 246,058 (3,314) (24,277) 사무실임대업 168,553 149,962 147,423 148,064 카지노업 242,049 263,797 169,737 81,418 <쟁점②관련>

• 가. 쟁점예치금은 최종투자회사의 경마리조트사업 참여 목적으로 공동출자계약에 따라 Lㅁㅁㅁ에 송금한 것으로 Lㅁㅁㅁ는 수령 즉시 Mㅁㅁㅁ에 납입하였으며, Lㅁㅁㅁ는 동 자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예치금을 Lㅁㅁㅁ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예치금은 2017.11.24. Lㅁㅁㅁ-Aㅁㅁㅁ-청구법인들 간 공동출자계약서에 따라 지급된 투자금으로 조건부 투자의 조건 성취가 완료되지 않아 예치금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Jㅇㅇ 및 Jㅇㅇ가 설립한 Lㅁㅁㅁ는 2007년 베트남 P관광공사와 “Lㅁㅁㅁ가 85%(102,000,000 $), P관광공사가 15%를 출자하는 현지 합작법인 Mㅁㅁㅁ를 설립하여 경마리조트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와 당 상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 진행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이에 Aㅁㅁㅁ는 Jㅇㅇ 등으로부터 당해 경마리조트사업을 양수하고자 2017.11. Jㅇㅇ, Lㅁㅁㅁ와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계약 및 Lㅁㅁ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Mㅁㅁㅁ 출자금 102,000,000 $를 마련하기 위해 최종투자회사와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투자회사는 동 공동출자계약에 따라 2019.11.28. 쟁점예치금을 Lㅁㅁㅁ에 송금하였고, Lㅁㅁㅁ는 이를 즉시(2019.11.29.) Mㅁㅁㅁ에 납입하여 Mㅁㅁㅁ 지분 85%를 취득하였다. 한편,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은 경마리조트사업 공사착수(착공허가서를 받고 착공식을 한 날)를 거래 완료의 조건으로 하며(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계약 제3조), 동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에 대한 최종투자회사 간 공동 출자를 정한 공동출자계약서의 거래 완료 조건 또한 동일하다.

① 2017.11.1. Lㅁㅁㅁ

• Jㅇㅇ

• Aㅁㅁㅁ 간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 2017.11.21. 변경계약서 수정 내용 반영 제4조 거래구조의 확정 (1) Lㅁㅁㅁ 의 제3자 배정 신주 보통주식 발행 및 Aㅁㅁㅁ 인수를 통해 Aㅁㅁㅁ이 Lㅁㅁㅁ 지분 88.24%를 보유하고,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토지인수 후 Aㅁㅁㅁ이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수하는 방안

② 2017.11.1. Lㅁㅁㅁ

• Jㅇㅇ

• Aㅁㅁㅁ 간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제1조 용어의 정의와 해석

(6) “공사착수”라 함은 하노이시에서 본건 프로젝트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완료와 전체 사업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완료 후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착공 허가서를 받고 착공식을 한날을 의미한다. 제2조 거래대금 제4조에 따른 거래에 대한 거래금액은 한화 일금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으로 한다(이하“거래대금”). 제3조 거래대금 지급조건 Aㅁㅁㅁ 또는 Aㅁㅁ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명의로 투자등록증명서가 발급되고 본건 프로젝트의 공사착수를 거래대금 전액 인출의 지급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조건 성취 즉 공사착수 시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및 공동출자계약의 투자가 완료되어, Aㅁㅁㅁ는 Jㅇㅇ 등으로부터 Lㅁㅁㅁ 주식 전량을 취득하고, 최종투자회사는 이를 포함한 Lㅁㅁㅁ 지분율 100%에 대하여 출자비율대로 나누어 산정한 지분율에 따라 Lㅁㅁㅁ 주식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공동출자계약서 제4조 제2항, 붙임7 Qㅇㅇ 부회장 진술 문답서 참조). 조건 미성취 즉 착공허가 불가 등의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및 공동출자계약이 해지되어, Aㅁㅁㅁ는 Lㅁㅁㅁ 주식 취득을 완료하지 않게 되고 기존 증자 주식도 모두 Jㅇㅇ에 반환하며, 최종투자회사 는 공동출자금액에 해당일까지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반환받게 된다(공동출자계약서 제6조 제1항).

① 2017.11.

1. Lㅁㅁㅁ

• Jㅇㅇ

• Aㅁㅁㅁ 간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 ※ 2017.11.21. 변경계약서 수정 내용 반영 제7조 계약 해지

(1)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합의하는 경우

(2) Aㅁㅁㅁ 이 Jㅇㅇ 의 사전 합의 없이 자발적으로 본건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경우, 본 계약과 별도로 베트남에서 경마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3) 본건 프로젝트의 투자증명서를 받지 못할 경우

(4) 본 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공동명의 계좌의 거래대금 전액은 Aㅁㅁㅁ에게 귀속되고 Aㅁㅁㅁ은 즉시 전부 인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Lㅁㅁㅁ 의 본건 프로젝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무상으로 Jㅇㅇ 에게 반환되어 본 계약 체결 전으로 원상회복된다.

② Lㅁㅁㅁ 지분율 변동 요약 주주명 당초 ’17.11.7. 유상증자 조건확정 후 조건성취 시 조건미성취 시 Jㅇㅇ 등 100.00% 11.76%

• 100.00% Aㅁㅁㅁ 등

• 88.24% 100.00%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③ 2019.11. 공동출자금액 자금 흐름

④ 조건 성취 시 Lㅁㅁㅁ 주식 취득 완료

⑤ 조건 미성취 시 공동출자금액 및 운용손익 반환

⑥ 공동출자계약에 따른 최종 Lㅁㅁㅁ 지분율 산정 주주명 투자금액 (원) 조건성취 시 지분율 ’17.11. 투자금 ’19.11. 투자금 계 Aㅁㅁㅁ 12,379,685,000 50,744,759,614 63,124,444,614 49.64% Bㅁㅁㅁ 35,531,158,792 35,531,158,792 27.94% Dㅁㅁㅁ 17,395,579,977 17,395,579,977 13.68% Cㅁㅁㅁ 11,107,480,795 11,107,480,795 8.74% 계 12,379,685,000 114,778,979,178 127,758,664,178 100.00%

⑦ 투자자별 Lㅁㅁㅁ 지분율 변동 주주명 당초 ’17.11.7. 유상증자 조건 확정 후 조건성취 시 조건미성취 시 Jㅇㅇ 등 100.00% 11.76%

• 100.00% Aㅁㅁㅁ

• 88.24% 49.64%

• Bㅁㅁㅁ

• - 27.94%

• Dㅁㅁㅁ

• - 13.68%

• Cㅁㅁㅁ

• - 8.74%

• 계 100.00% 100.00% 100.00% 100.00%

2. 쟁점예치금은 공동출자계약서에 따른 투자금으로 수익 발생 및 원금 보장이 불확실하므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 등과 더불어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15.7.1. 선고, 2014가합8015 판결). 그런데 쟁점예치금은 조건 성취 시 Lㅁㅁㅁ의 자본으로 전환되어 향후 경마리조트사업에 따라 배당수익 및 주식처분손익 등을 인식할 것이므로 수익 및 원금보장이 불확실하며, 조건 미성취 시에도 해당일까지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받환받게 되므로 수익 및 원금보장이 불확실하고, 조건이 성취될지 성취되지 않을 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점에서 형식 뿐 아니라 실질 또한 명백히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다.

3. Lㅁㅁㅁ는 최종투자회사의 Mㅁㅁㅁ 출자 목적으로 공동출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수령 즉시 Mㅁㅁㅁ에 납입하였고 공동출자계약서에 따라 해당 금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조건 성취 및 미성취 그 어떤 경우라도 금전 사용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아 금전을 대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들이 Lㅁㅁㅁ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였다고 하려면 금전을 대부받은 Lㅁㅁㅁ가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Lㅁㅁㅁ는 쟁점예치금을 수령 즉시 Mㅁㅁㅁ에 납입하여 당해 금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공동출자계약서 제2조 제4항에서 공동출자금액은 베트남 ㅇㅇ 경마사업 합작투자만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 ㅣ2017.11.24. Lㅁㅁㅁ

• Aㅁㅁㅁ -청구법인(Bㅁㅁㅁ 또는 Cㅁㅁㅁ) 간 공동출자계약 서ㅣ 제2조 [공동 투자사항]

4. 공동출자투자금액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베트남 ㅇㅇ 경마사업” 합작투자만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5조 [ Aㅁㅁㅁ 의 책임(공동사업 인허가 추진)]

1. Aㅁㅁㅁ는 본 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공동출자 이후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Lㅁㅁㅁ 에게 투자하고 이를 관리하며 베트남 하노이 경마장사업투자등록증명서 취득 및 사업부지 인수, 공사착공 등 합작투자계약(P관광공사)과 관련된 인허가 취득 및 관련부대업무일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예치금은 조건 성취 시 Lㅁㅁㅁ의 자본으로 전환되고, 조건 미성취 시 ‘공동출자금액 + 해당일까지의 Mㅁㅁㅁ 운용 손익’이 Lㅁㅁㅁ에 귀속되는 금액 없이 전액 최종투자회사에 출자비율대로 분배되므로, 조건 성취 및 미성취 그 어떤 경우라도 Lㅁㅁㅁ에는 자금 사용에 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없고, 원금 손실의 위험 또한 최종투자회사가 부담하므로, Lㅁㅁㅁ에는 아무런 위험과 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쟁점예치금에 대하여 최종투자회사가 Lㅁㅁㅁ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 오히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외 다수, 서면-2017-법인-1792, 2017.11.07. 같은 뜻). 서면-2017-법인-1792, 2017.11.07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SPC로부터 기납입한 입찰보증금 및 이행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고 자산매매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이전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의 목적ㆍ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사청은 최종투자회사가 쟁점예치금을 Lㅁㅁㅁ에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바, 조사청 의견에 따를 경우 최종투자회사가 쟁점예치금에 대하여 Lㅁㅁㅁ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였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자금 사용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Lㅁㅁㅁ가 자금 사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오히려 Lㅁㅁㅁ의 이유없는 이자 지 급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되었을 것이다. Lㅁㅁㅁ가 최종투자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려면 최소한 Lㅁㅁㅁ가 쟁점예치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나 쟁점예치금 운용에 대한 효익을 향유할 수 있어야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 다. 최종투자회사가 Lㅁㅁㅁ를 통한 조건부 공동출자계약 형태로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한 것은 다른 투자 형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 Lㅁㅁㅁ에 우회적 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함이 아니며, 자금 대여의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1. 최종투자회사가 조건부 출자계약에 따라 쟁점예치금을 투자한 것은 투자 위험 최소화 등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다. 최종투자회사는 경마리조트사업 투자를 위하여 조건부 계약(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및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하여, 조건 성취 시 Lㅁㅁㅁ를 통해 Mㅁㅁㅁ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로 경마사업을 영위하고, 조건 미성취 시 투자금에 해당일까지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분배받고 Lㅁㅁㅁ 및 Mㅁㅁㅁ에 대한 모든 투자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① 2017.11.24. Lㅁㅁㅁ

• Aㅁㅁㅁ -청구법인(Bㅁㅁㅁ 또는 Cㅁㅁㅁ) 간 공동출자계약서 제2조 [공동 투자사항]

Aㅁㅁㅁ가 최종적인 투자실행과정에서 상호협의에 따라 신설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ㅇㅇ 경마사업” 법인의 자본금으로 전환한다. 제4조 [출자비율]

2. Aㅁㅁㅁ와 청구법인 당사자 쌍방은 상호협의 하여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신설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 ㅇㅇ 소재 “ㅇㅇ 경마사업” 법인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

② 2023. 9.22. 조사청- N그룹 Qㅇㅇ 부회장 진술 문답서

• 답) 베트남의 인허가가 완료되면 투자금 비율대로 지분이 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년 11월 하노이 경마사업 투자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투자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답) ... 19년 11월 투자결정서가 작성된 시점에 4개사로 투자자가 최종 확정됨으로써 투자금이 확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 답) 투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출자금의 변동이 가능하지만, 19년 11월 투자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투자금도 확정되었고,...
• 답) 투 자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자본납입은 완료된 것이므로 더 이상의 추가 자본납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총리결정서에 자본금이 확정되어 있고, 전체 투자금액에서 어느 규모까지 은행 대출할 것인지까지 못 박고 있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번 확정된 투자결정서는 변경이 쉽지 않습니
• 다.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베트남 현지법인이 사업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계약 형식은 최종투자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Lㅁㅁㅁ에 자금을 우회 대여하기 위함이 아니며, 전술한 바와 같이 Lㅁㅁㅁ는 해당 자금 사용에 대한 효익을 누릴 수 없는 구조이므로 대여의 효과가 나타나지도 아니한다. 또한 최종투자회사가 선택한 조건부 투자 형태 외에 다음의 확정적 투자 형태는 불가능하다.

① 경마리조트사업 착공 이후에 102,000,000 $를 투자하는 방안

② 최종투자회사가 Lㅁㅁㅁ를 통하지 않고 Mㅁㅁㅁ에 102,000,000 $를 직접 납입하는 방안

③ 쟁점예치금 송금 시점인 2019.11.28.에 Lㅁㅁㅁ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방안

2. 경마리조트사업 착공 이후에 102,000,000 $를 투자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다. 2019.10.11. 발급 투자등록증명서에서는 “Lㅁㅁㅁ는 출자금의 85%를 차지하는 102,000,000 $를 출자한다”고 하면서, “사업 이행을 위한 출자자본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90일이내 현금으로 출자된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자등록증명서 제1조 제6항). 따라서 동 출자금 102,000,000 $는 토지 보상 및 착공 허가의 전 단계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점에 납입이 되어 토지 사용권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착공 이후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최종투자회사가 우선 102,000,000 $를 Lㅁㅁㅁ에 대여하고 착공 이후 Lㅁㅁㅁ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 최종투자회사는 원금과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받고, Lㅁㅁㅁ가 동 102,000,000 $ Mㅁㅁㅁ 출자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Lㅁㅁㅁ의 입장에서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여 착공이 될 경우 차입금이 자본으로 대체되고,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 이자비용 등 모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Lㅁㅁㅁ의 기존주주인 Jㅇㅇ 등 또한 그러한 거래를 승낙할 이유가 없다. Lㅁㅁㅁ는 당초부터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데 Lㅁㅁㅁ의 투자자가 Lㅁㅁㅁ에 투자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래를 새로이 만들어 낸다는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 않다.

3. 최종투자회사가 Lㅁㅁㅁ를 통하지 않고 Mㅁㅁㅁ에 102,000,000 $를 직접 납입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다. 2019.10.11. 발급 투자등록증명서에서는 P관광공사와 Lㅁㅁㅁ를 투자자로 인증하면서, “투자자는 투자, 건설 준비 중에 사업을 어떤 형태로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투자등록증명서 제3조 제1항 투자자의 책임). 따라서 Lㅁㅁㅁ는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어떤 형태로도 양도할 수 없고 Lㅁㅁㅁ가 아닌 그 누구도 Mㅁㅁㅁ에 자본금을 납입할 수 없으므로, 최종투자회사가 Mㅁㅁㅁ에 102,000,000 $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쟁점예치금 송금 시점인 2019.11.28.에 Lㅁㅁㅁ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방안 또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방안은 ①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및 공동출자계약 모두 확정 계약으로 하는 방안과 ②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 하되 공동출자계약만 확정 계약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에서 두 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지 않다.

• 가) 경마리조트사업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최종 투자 완료 조건인 착공허가를 득하여 착공식을 한 날에 비로소 당해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 위험이 해소된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자산가치가 0인 Lㅁㅁㅁ의 주식을 Jㅇㅇ 등으로부터 120억원에 확정적으로 양수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 나) 공동출자계약은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계약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연계 계약이다. 그런데 만약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계약은 조건부 계약으로 하되, 공동출자계약만 투자 즉시 Lㅁㅁㅁ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으로 하였다면,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계약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최종 지분율이 달라지므로, 공동출자금액 투자 시점에 지분율을 확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조건 미성취 시 Jㅇㅇ 등 지분 11.76%를 Aㅁㅁㅁ가 양수하지 않으므로 Jㅇㅇ 등은 여전히 11.76%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경우 Jㅇㅇ 등은 아무런 자본 납입을 하지 않고서 최종투자회사가 Lㅁㅁㅁ에 납입한 102,000,000 $ 중 동 11.76%에 상당하는 지분 가치를 얻게 되어,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당사자 간 이러한 거래 형태는 가능하지 않다.
• 라. Lㅁㅁㅁ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지 못한 것은 투자 이후 현재까지 허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일 뿐 Lㅁㅁㅁ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조건 성취가 지연된다 하여도 자금 대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심사결정에서 선급금을 수취한 자가 당해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음에도 허가가 늦어져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액을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자에게 자금을 선수취한 이익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이는 당초부터 자금을 대여하고자 함이 아니라 거래의 과정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법인2003-3104, 2004.05.25 【결정이유】

○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4년여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매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동 매매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음에도 허가가 늦어져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액을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없음.

○ 한편, 소유권이전이 장기간 지체된 데는 전 소유자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인데 등기지연에 따라 그 기간동안 올릴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864백만원임에 비하여, 그 보상으로 매매가액을 10억원 감액하고 전 소유자가 매매계약 후에 증축한 1억원 상당의 건물을 무상 양수 받았는 바, 부동산 매매대금의 선급금을 부당행위부인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당 사례는 상기 심사례와 달리 Lㅁㅁㅁ가 쟁점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고 조건 성취 및 미성취 그 어떤 경우라도 해당 금전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투자회사가 착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Lㅁㅁㅁ에 우회적인 자금대여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나아가 현재까지 투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투자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착공허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음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지 인·허가 중단,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인 토지 사용권 취득 문제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한 것이며, 현재 토지법 개정 건의하여 국회 법안 수정 중에 있는 등 허가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도 쟁점예치금을 Lㅁㅁㅁ에 대한 의도적이고 우회적인 자금대여로 볼 수 없다. 또한 Lㅁㅁㅁ는 최종투자회사와 특수관계 없는 Jㅇㅇ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Jㅇㅇ 등 소유 100% 법인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투자회사가 Lㅁㅁㅁ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 마. 조사청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쟁점②관련)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법인들이 베트남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려면 2019.11.28. Lㅁㅁㅁ에 쟁점예치금을 송금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으므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위이다. N그룹은 2017.1.24. 베트남 ｢경마, 경견, 국제축구경기 베팅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자 베트남에서 경마리조트사업을 추진코자 하였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Jㅇㅇ 소유 Lㅁㅁㅁ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Jㅇㅇ와 Lㅁㅁㅁ를 소개받게 되었다. 당시 P관광공사와의 2007년 합작투자계약 및 2016년 투자협력계약에 따라 Lㅁㅁㅁ가 자본금 102,000,000 $를 납입하여 Mㅁㅁㅁ 지분 85%를 취득할 것이 정해져 있던 상태였고, N그룹 내 단일 법인에서 102,000,000 $ (약 1,150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법인은 없으므로, 당초부터 N그룹 내 자금력 있는 법인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Lㅁㅁㅁ에 투자할 것을 전제로 Aㅁㅁㅁ가 주간사로서 업무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Aㅁㅁㅁ는 사업의 주간사로서 Jㅇㅇ와 Lㅁㅁㅁ 지분 조건부 양수에 관하여 약정하였고, 동시에 Lㅁㅁㅁ와 Aㅁㅁㅁ 및 투자에 참여하고자 한 15개 관계사는 공동출자에 관한 3자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Lㅁㅁㅁ-Jㅇㅇ-Aㅁㅁㅁ 간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계약”과 “Lㅁㅁㅁ-Aㅁㅁㅁ-기타 관계사들 간 공동출자계약”은 베트남 경마장 “공사착수”라는 조건이 성취될 경우 동시에 거래가 종결되도록 연계된 계약이다.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할 경우 Lㅁㅁㅁ는 다시 Jㅇㅇ 100% 소유 회사로 돌아가게 되고, Mㅁㅁㅁ에 납입된 투자금은 반환일까지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최종투자회사들에 투자비율대로 반환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이 2019.11.28. Lㅁㅁㅁ에 쟁점예치금을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들이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행위이다. 먼저, 청구법인들이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Mㅁㅁㅁ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Lㅁㅁㅁ를 통한 투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사청과 이견이 없다. 또한 착공 허가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들이 조건부가 아닌 확정 투자로 Lㅁㅁㅁ의 지분을 Jㅇㅇ로부터 전량 인수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공사착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투자에 따라 Lㅁㅁㅁ에 쟁점예치금을 송금한 것은 베트남 경마리조트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므로, 근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쟁점예치금과 관련한 일련의 계약들은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N그룹, Jㅇㅇ, P관광공사 간 각각의 이익극대화 추구 과정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며,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수혜법인으로 보고 있는 Lㅁㅁㅁ는 장래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인이 될지 여부도 미확정된 상태이다. 2017.11.1. Lㅁㅁㅁ-Jㅇㅇ-Aㅁㅁㅁ 간 Mㅁㅁㅁ프로젝트 양수도계약 및 2017.11.21. 변경계약서에서는 베트남 경마장 “공사착수” 조건 성취 시 Aㅁㅁㅁ가 Jㅇㅇ의 Lㅁㅁㅁ 지분을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조건 확정 시까지 원만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7.11.21. Aㅁㅁㅁ가 Lㅁㅁㅁ 신주 88.24%를 3.8억원에 취득하고 조건 미성취 시 이를 Jㅇㅇ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하였다. 따라서 쟁점예치금 송금 시점인 2019.11.28.에는 표면상 청구법인들과 Lㅁㅁㅁ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질은 조건이 성취될 경우 Lㅁㅁㅁ의 주주로서 확정적 특수관계인이 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Lㅁㅁㅁ는 100％ Jㅇㅇ의 소유로 돌아가므로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 장래 특수관계 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들이 Lㅁㅁㅁ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3. Lㅁㅁㅁ는 쟁점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고 관련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아, Lㅁㅁㅁ가 청구법인들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볼 수 없

• 다. 조사청은 Lㅁㅁㅁ가 경마리조트사업 시행 주체로서 공사 완공 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므로 금전 사용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부담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쟁점예치금을 금전 무상 대부로 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산정 기간은 쟁점예치금을 송금한 2019.11.28.부터 조건이 확정되어 청구법인들의 투자 여부가 확정되는 때까지가 될 것이며, 공사 완공 후 Mㅁㅁㅁ의 이익 발생에 따라 Lㅁㅁㅁ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은 그 이후에 발생할 사건이다. 즉 금전의 무상 대부에 해당하는 지는 2019.11.28.부터 조건 확정 시까지의 정황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Lㅁㅁㅁ는 Mㅁㅁㅁ에 자본금을 불입하는 외에 쟁점예치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공동출자계약서 제2조 제4항), 조건이 성취될 경우 2019.11.28. 확정된 투자비율대로 청구법인들이 Lㅁㅁㅁ의 주주가 되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Mㅁㅁㅁ의 잔여재산은 Lㅁㅁㅁ가 아닌 청구법인들에게 분배되므로(공동출자계약서 제6조 제1항), 해당 기간 동안 Lㅁㅁㅁ는 쟁점예치금 사용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한 바 없다.

4. 공동출자계약의 형식과 실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당사자 간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 어떠한 내용으로 볼 때에도 쟁점예치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에 따라 송금된 것임이 분명하다. 조사청은 2017.11. 공동출자계약은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2019.10. 투자등록증명서에 따르면 Lㅁㅁㅁ가 아닌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동출자계약을 정상적인 투자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Lㅁㅁㅁ 85%, P관광공사 15%의 합작투자로 Mㅁㅁㅁ를 설립하고 동 Mㅁㅁㅁ를 통하여 경마리조트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공동출자계약 전인 2007년 합작투자계약 및 2016년 투자협력계약에서부터 명시된 사항인데, 청구법인들이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태생부터 불가능한 공동출자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동출자계약서 상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Mㅁㅁㅁ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는 것은 특수목적법인 Lㅁㅁㅁ를 통하여 Mㅁㅁ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동출자계약서 전문을 살펴보면, Aㅁㅁㅁ가 Jㅇㅇ로부터 Lㅁㅁㅁ를 양수하기로 한 Mㅁㅁㅁ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베트남 경마사업 합작투자계약 지분 85%를 Aㅁㅁㅁ가 양수하기로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동 공동출자계약서에서는 특수목적법인 Lㅁㅁㅁ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Mㅁㅁㅁ 지분 85%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Lㅁㅁㅁ를 통한다는 표현을 생략하고 Mㅁㅁㅁ 지분 85%를 양수한다는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은 16개사에서 4개사로 최종투자회사 확정 시 12개사에 대하여 손익의 정산과정 없이 투자금에 이자상당액만을 반환받은 선례가 있다며 향후에도 최종투자회사들에 대한 Lㅁㅁㅁ 지분 배정이나 투자손익의 정산 등 없이 이자 상당액만 지급하고 마무리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2017.11.에 16개사로부터 예치된 공동출자투자금액은 공동출자계약서 제2조 제5항에 따라 한국의 시중은행에 예치보관되고 있다가 공동출자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투자 원본에 2019.11.28. 해당일까지의 이자수익을 가산하여 Mㅁㅁㅁ에 자본으로 납입되기 전 투자를 철회한 각 사로 반환한 것으로, 계약서 내용에 정확히 부합한 처리를 한 것이다. 반면, 2019.11.28. 최종투자회사들의 쟁점예치금 송금은 베트남 정부 투자승인결정 이후 최종 투자비율을 확정하여 베트남 Mㅁㅁㅁ에 자본으로 납입한 금액이며, 동 금액은 향후 사업이 취소될 경우 “지출 후 잔존한 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호 분배하기로 한다.”는 공동출자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Mㅁㅁㅁ에서의 운용손익을 가감한 잔여재산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할 예정이다. 조사청 의견에 따르면 공동출자계약서 상 청구법인들이 Mㅁㅁㅁ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인지 Lㅁㅁㅁ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반대로 쟁점 예치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17.11.14. 청구법인들 이사회의사록에는 베트남 ㅇㅇ 경마사업 공동출자에 대하여 결의하였지 Lㅁㅁㅁ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결의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들의 회계장부에도 쟁점예치금을 투자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지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다.

5. Aㅁㅁㅁ가 Jㅇㅇ로부터 Lㅁㅁㅁ를 양수하기로 한 계약과 청구법인들과의 공동출자계약은 조건이 성취될 경우 동시에 확정되는 계약으로, Aㅁㅁㅁ가 먼저 Lㅁㅁㅁ를 확정적으로 양수하고 이를 다시 최종투자회사들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조사청의 이러한 주장은 쟁점예치금이 Lㅁㅁㅁ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다. 조사청은 사실상 Lㅁㅁㅁ를 100% 소유한 단독주주인 Aㅁㅁㅁ가 다시 Lㅁ ㅁㅁ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출자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Aㅁㅁㅁ는 102,000,000 $ (약 1,150억원)를 단독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며 당초부터 관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할 것을 전제하였고 주간사로서 Jㅇㅇ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 Aㅁㅁㅁ와 Jㅇㅇ와의 Lㅁㅁㅁ 주식 양수도계약일은 2017.11.21.이고 청구법인의 공동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7.11.14.인 점으로 볼 때에도 당초부터 Aㅁㅁㅁ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ㅁㅁㅁ가 Jㅇㅇ로부터 Lㅁㅁㅁ를 양수도하기로 한 계약은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았으며, 조건 확정에 따라 공동출자계약과 동시에 종결되는 바, Aㅁㅁㅁ가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없다.

<쟁점①관련>

• 가. 비상장 해외주식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1. 해외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도 원칙적으로 국내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없는 부동산 등은 해당 재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차선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주식과 같이 주식발행 법인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국외주식이라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원칙: 시가평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2) 시 가평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순차적으로 아래 적용

① 재산 소재지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②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 그리고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6.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청구법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Dㅁㅁㅁ가 쟁점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 및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매매금액은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거래상대방인 Dㅁㅁㅁ가 독자적으로 주식을 평가한 평가서 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는 없다.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시가라고 할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달리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득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어떠한 평가방법이 적정한 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과 청구법인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두22075, 2011.12.22.). 그러나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일련의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여러 평가방법 가운데 납세자가 선택한 평가방법에 반하여 과세관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과세관청이 모든 평가방식에 대하여 항상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에서 증명책임이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누구에게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다양한 학설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의 주된 입장은 증명책임이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어느 일방에만 전속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분배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3460 외 다수). 즉,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세채권을 적극적으로 성립시키는 요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조세채권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그 장애가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조세법쟁론, 강석규, 2021 外).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논리를 기준으로 보면, 쟁점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1순위)에 대한 입 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반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2순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없을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관련 조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별도의 감정평가 업무진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과세를 목적으로 일방적인 감정평가 업무 진행을 사유로 장기간의 조사기간 연장을 함으로써 자칫, 과세를 목적으로 한 조사청의 일방적인 감정평가업무 진행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과세체계 하에서의 불가피성을 고려하면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 등은 쟁점주식을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자본거래(합병, 주식양도 등)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19년 국내 특수관계법인 Cㅁㅁㅁ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신주 발행주식 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로 Cㅁㅁㅁ의 주식평가조서(’19.6.30.기준)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데, 당해 주식평가조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식평가조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서 및 평가차액명세서에 F호텔 주식평가액을 반영하여 주식을 평가하였다. 청 구법인의 『평가차액계산명세서』상 F호텔 주식평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의 F호텔 주식평가내역(’19.6.30기준) (원) 계정과목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① 대차대조표금액

② 차 액 (①-②) 비고 장기투자증권 (F호텔) 45,481,044,200 7,625,330,411 37,855,713,789 40% 상기 주식평가조서에는 F호텔 주식평가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바, 주식평가 개요에 F호텔이 해외현지법인(베트남)으로 우리나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F호텔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은 아래와 같다.

② 청구법인의 F호텔 주식평가–보충적 평가(’19.6.30기준) (원) 평 가 기준일 순자산 가 액 발행주식 총 수 1주당 순자산가액

① 1주당 순손익 가중평균액

② 1주당 평가액 (①×2+②×3)÷5) 비고 ’19.06.30 33,433,085,828 100 334,330,858 1,672,156,270 1,137,026,105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일시 보관한 자료 중 F호텔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19.12.31. 기준)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청구법인의 F호텔 주식평가–보충적평가(’19.12.31기준) (VND, 원) 구 분 주당평가① (VND) 발행주식수② 지분율③ 환율

④ 평가액(원) (①×②×③×④) 비고 F호텔 7.399 322,745,000,000 40% 0.05 (≒) 47,757,423,712 부동산비율 50%이상

④ 청구법인의 F호텔 주식평가내역–지분법투자주식(’19.12.31기준) (원) 주식명 지분율 장부금액① 보충적 평가액

② MAX (①,②) 차액 (②-①) F호텔 40% 24,224,240,436 47,757,423,712 47,757,423,712 23,533,183,276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내 특수관계법인과의 자본거래 등을 위한 해외 자회사 F호텔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청구법인이 국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고 있음이 다양한 거래사실에 의해 확인되고, F호텔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Aㅁㅁ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F호텔의 기업가치 평가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적 측면이 있다.

• 나. 쟁 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베트남 과세당국이 그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 당하지 않고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이 부적절하여 적법한 평가로 보기 어 렵다.

1.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베트남 과세당국이 가액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증·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F호텔이 베트남 과세관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F호텔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베트남 과세당국으로부터 쟁점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베트남 과세당국이 조세부과목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평가한 가액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우 선 청구법인은 베트남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과 내용 등을 조사과정에 서 조사청에 제시한바 없으므로 조사기간 중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F호텔에 대한 베트남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결과 내용 및 결과통지서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22.10월～’22.12월 실시한 F호텔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F호텔의 주요 사업은 사무실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F호텔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는 베트남 세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한 기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양도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의 일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F호텔의 세무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및 종업원 고용,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세무조사는 F호텔의 사업관련 조사내용으로 주식양도 및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 평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베트남 과세당국이 검증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F호텔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베트남 과세당국에 제출한 양도신고서 및 베트남 현지법인의 세무조사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평가액이 적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주식을 평가한 회계법인은 F호텔에 회계감사 및 각종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이해관계자로 적법한 평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베트남 소재 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베트남 세법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주장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법상 적법한 평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첫째, 평가서 작성자인 G회계법인(대표 ㅇㅇㅇ 회계사)는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내 세법상 DCF법에 의한 평가서 작성이 가능한 자는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그리고 세무법인이다.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대상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평가대상법인의 소송대리·회계감사·세무대리·고문 등 거래가 있는 자, 평가대상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평가대상법인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2번 이상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자, 평가서 작성이 부적절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평가심의원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F호텔 기업평가 보고서는 F호텔이 G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G회계법인은 매년 F호텔의 회계감사 및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의사가 주식평가에 반영될 소지가 높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년 F호텔의 회계감사 및 각종 세무신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평가자의 평가액은 평가자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F호텔은 청구법인 및 Dㅁㅁㅁ가 속한 N그룹의 사주 Eㅇㅇ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Dㅁㅁㅁ의 최대주주는 Eㅇㅇ 회장의 장손 ㅇㅇㅇ이 지배하는 특수관계사로서 평가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가액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저하될 수 밖에 없다.

3. 부동산 과다법인에 대하여 DCF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대상 법인인 F호텔이 제공한 2019.12.31. 현재 회사평가 및 회사의 사업계획 검토를 기반으로 DCF 방식에 따라 동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평가보고서에 적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현금흐름 성장률을 17%로 계산하였고, 쟁점주식을 양도한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을 이유로 2019년 대비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① 현금흐름의 성장률 ($)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금의 순 증감 (-) 575,887.54 5,238,651.11 6,056,832.85 (-) 7,764,957.17

• 대여금, 부채증서 매입 (-) 7,705,696.36 (-) 8,803,251.65 (-) 13,602,307.90 0

• 대 여금회수, 부채증서 매도 0 0 0 13,940,011.61

• 배당금 지금 (-) 4,744,939.10 0 0 (-) 40,645,325.09 부채증서 및 배당금으로 인 한 현금흐름 외의 순 현금흐 름 11,874,747.93 14,041,902.76 19,659,140.75 1,894,035.30 평균 현금흐름 증가율 17%

② 잉여현금흐름 예측 ($)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잉여현금흐름 18,940,356.30 6,629,124.71 7,745,404.51 9,049,654.92 10,573,528.36 12,354,007.18 평균 현금흐름 증가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