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후 현물출자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 가. 청구인은 夫 박AA(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20.12.27. 사망함에 따라 자녀 박BB(1972년생, 男), 박CC(1974년생, 女)와 함께 ○○시 ○○구 ○○동 토지 356.5㎡, 건물 885.98㎡(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 ○○시 ○○구 ○○동 빌딩 ○호(이하 “쟁점외부동산①” 이라 한다), ○○시 ○○구 ○○동 아파트 ○호(이하 “쟁점외부동산②” 라 한다)를 협의분할하여 상속받고 2021.3.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과 박BB, 박CC는 2021.5.28. 유한회사 DD를 설립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①을 현물출자하였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①에 대하여는 현물출자한 가액으로, 쟁점외부동산②에 대하여는 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2021.6.30.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하였다. < 상속받은 부동산 명세 >
• 다. 조사청은 2021.10.20.부터 2022.5.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개의 감정평가 평균액 6,479,252,085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받았다.
• 라.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가액과의 차이 3,282,591,39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는 등 청구인에게 상속세 1,377,910,474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22.5.13.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중 쟁점부동산 평가차이(청구세액 1,248,373,229원)에 대하여 2022.6.1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은 평가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매매가액으로서, 특수관계인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에 해당한다.
• 나. 특수관계인인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인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한 가액은 정당한 매매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 등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평가기간내 시가인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쟁점감정가액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라. 설령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일(2021.5.28.)이 감정평가서 작성일(2021.10.26.)보다 평가기준일(2020.12.27.)에 가까우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현물출자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마.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매매시 감정가액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도시 소급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1.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상증세법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매매가액을 정한 경우에 조사청이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과세한다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항상 감정평가를 거쳐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세법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또한, 양도일(2021.5.28.)후 3개월이 경과한 후(2021.10.26.)에 감정평가를 하여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5항에 어긋나는 소급감정에 해당되어 위법·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감정가액인 반면, 통합 타방인 쟁점외부동산①은상증세법제61조에 따른 평가액이 되어 동일한 날에 양도자산의 평가방법이 서로 달라지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 가.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청구인과 자녀들이 모두 주주와 임원인 유한회사 DD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특수관계법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020.12.27.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1.10.26.이어서 이들 날짜가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른 적법한 감정평가이다.
• 다. 청구인으로서는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국세청은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3. 상증세법제60조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4.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정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참고로 2020.1.31. 국세청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시 상속 이후 현물출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5)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자녀들은 2020.12.27.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 협의하였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3.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표>

2. 청구인과 자녀들은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①을 설립중인 유한회사 DD에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자 2021.5.21.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①에 대한 지분 전부를 유한회사 DD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표>

3. 청구인이 제출한 현물출자를 위한 평가결과보고서 중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를 위한 평가결과 보고서 중 발췌 > < 쟁점외부동산①의 현물출자를 위한 평가결과 보고서 중 발췌 >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유한회사 DD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5) 청구인은 2021.6.30. 상속세 844,360,490원을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현물출자 가액(3,196,660,689원)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쟁점감정가액(6,479,252,085원) 으로 변경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2,813,205,533원을 증가시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6.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곳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들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6,479,252,085원(쟁점감정가액)을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심의대상으로 심의를 신청하였다.

7. 조사청이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평균액 6,479,252,085원은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1.11.30. 결정하였다.

8.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중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판결 등 참조).
• 나) 현행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감정평가가 포함됨)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등이 일어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현행 시행령으로 개정한 취지는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 내에 발생한 매매등(감정평가가 포함됨)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 라) 한편,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자 과세관청은 개정된 현행 시행령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명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을 상속 이후 현물출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평가기간이 지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감정가액도 포함)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쟁점감정가액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해 보인다.

(2) 청구인은 현물출자한 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시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거래상대방은 청구인과 자녀들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이고, 별도의 감정평가없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상증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쟁점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내용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