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녀에게 보험계약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2가합51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3. 21.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6,07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6. 체결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396,074,4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