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됨
(무변론)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됨
사 건 2023가단1260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2. 16.
1. 손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4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