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3120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3,51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가. 원고는 소외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에 대하여 393,513,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BB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단기대여금 470,727,909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거래처(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이다.
• 나. BB의 202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 470,727,909원이 기재되어 있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거래처원장(잔액) 단기대여금 부분에 피고에 대해 470,727,909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다. 피고는 2024. 5. 23. ○○지방국세청에 “피고는 BB로부터 지급받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현재 BB이 국세체납이 있는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았고 이에 체납된 세금이 정리되기까지 BB로 차입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은 BB의 체납된 국세 393,513,000원에 대한 강제징수를 위하여 BB의 금융내역을 확인하던 중, 2022. 4. 15.부터 2023. 1. 12.까지 BB의 계좌(기업은행)에서 피고의 계좌(기업은행, 새마을금고)로 총 487,696,447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다.
• 마.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이 체납한 국세(부가가치세 385,147,000원)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2024. 7. 1.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4. 7. 2.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2024. 7. 4.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바. □□세무서장은 2024. 7. 11. 피고에게, 피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BB의 체납액 385,147,000원을 2024. 7. 20.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4.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사. ○○지방국세청장은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추심요청액 388,026,640원)을 2024. 8. 16.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추심이 불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불가사유(증빙서류 포함)를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심최고서를 2024. 8. 8.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추심최고서는 2024.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피고는 원고에게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BB의 체납액 393,5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은 BB과 피고의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이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가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4. 15.부터 2023. 1. 12.까지 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총 487,696,447원이 이체된 사실, BB의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 470,727,909원이 기재되어 있고,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잔액)에 피고에 대해 470,727,909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

① 피고와 BB은 2022.경 “○○ ○○ 155 일원 신축공사의 시행·시공·매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시공을 진행하고, BB은 시행업무를 맡기로 하며, 기성금 등 은행자금을 제외한 공사에 필요한 투입자금은 피고와 BB이 각 50%씩 동등하게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와 BB은 건축주인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기업은행,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지출과 관련한 자금을 위 계좌로 각 50%씩 입금하였는바, 앞서 인정된 2022. 4. 15.부터 2023. 1. 12.까지 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487,696,447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체된 것으로서, B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자신의 투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준공자금은 선공사비 지급, 투자금 선지급, 이자분 먼저 분배하고, 분양에 따라 각 50%씩 이윤 분배를 하기로 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피고가 BB에 분배할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BB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며,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피고 명의로 진행되어 사업에 대한 지분이 없기에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동업계약과 관련된 금액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③ BB의 재무상태표와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잔액) 외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BB이 피고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