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769,902,870원의, 2022. 1.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76,064,190원의, 2022. 2. 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76,172,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가. 주식회사 유O(이하 ‘유O’이라 한다)은 2014. 3. 25. 설립되어 분양대행 및 컨설팅 부동산업을 영위하다 2020. 7. 9. 폐업한 법인이고, 원고 AAA는 2014. 5. 23.부터 유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유O의 설립연도부터 2018년까지의 주식 및 주주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1. 3. 30.부터 같은 해 7. 8.까지 유O의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AAA가 2018. 5. 23. 소외 DDD, EEE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소외 FFF과 원고 BBB에게 각 300주씩 명의신탁하였고, FFF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00주를 원고 CCC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무상 증여에 대하여 원고 AAA에게 541,397,620원의 증여세를,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원고 BBB에게 76,064,190원, 원고 CCC에게 76,172,950원의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고, 원고 AAA에 대하여는 원고 BBB, CCC 및 FFF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AAA의 납세부담 부분을 769,902,870원으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DDD, EEE와 원고 AAA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합의가 전혀 없었고, 원고 AAA와 FFF, 원고 BBB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증여의제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설령 명의신탁 약정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는 DDD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자 주주 명의를 변경하게 된 것뿐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은 양도 당시 액면가가 1주당 5,000원에 불과했고, DDD, EEE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바도 없어 그 가치는 0원에 수렴한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유O이 소외 주식회사 굿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포함하여 유O의 자산을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을 2,157,184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굿O은 거의 파산상태에 있어 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채권을 제외하지 아니한 채 유O의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 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DD는 2021. 4. 7.자 조사 당시 “원고 AAA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원고 AAA에게 유O의 본인 명의 주식을 빼달라고 요청하였다. 본인 명의의 지분 30%와 실제 본인 지분인 EEE 지분 30%를 대표이사인 원고 AAA에게 지분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 인감과 인감도장을 건네줬기 때문에 원고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주식양도에 대한 금전 등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FF은 2021. 4. 2.자 조사당시 ‘2018. 5. 23. DDD로부터 취득하여 2018. 9. 14. 원고 CCC에게 양도된 유O 주식 300주는 원고 AAA가 본인 명의의 주식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주식양수도 계약에 관하여 ‘원고 AAA로부터 주식양도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잠깐만 제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들은 적만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 BBB은 2021. 3. 30.자 조사 당시 ‘2018년경 원고 AAA가 기존 주주 EEE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명의만 제 명의로 바꿨다가 다시 명의를 변경할 거니까 인감을 가져와 달라고 해서 인감을 제출하고 도장도 줬다가 다음 날 돌려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원고 AAA가 저에게는 세금문제 등 전혀 불이익도 없고 잠깐 명의만 빌리는 거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AAA가 DDD로 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AAA와 FFF, 원고 BBB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조세 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하였거나 다툼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유O에 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주식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 AAA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주식평가의 적법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 본 DDD, EEE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경위와 목적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양도 당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 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회수불능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주식회사 굿O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