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여한 자금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대여금채권 소멸로 보아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가단3044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경AA 변 론 종 결

2024. 05. 03. 판 결 선 고

2024. 0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가. 주식회사 BBB앤씨(이하 ‘BBB앤씨’라 한다)는 2021. 7. 30. 이자 없이 변제기를 2021. 8. 10.로 정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 나. BBB앤씨는 납부기한이 2023. 6. 30.인 국세 약 0억 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 국세징수법 제51조 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3.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8. 10. BBB앤씨에 이 사건 대여금 0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채권 압류 이전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