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각각 받기 위해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서로 다른 양도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2구단517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경위

• 가. 원고는

○○ 도

○○ 시

○○ 읍

○○ 리(이하 같은 리 토지는 지번만 기재한다)

○○번지 전 470㎡, 120-2 전 80㎡, 120-3 답 69㎡(이상의 토지를 이하에서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번지 전 361㎡,

○○번지 전 322㎡ 중 1/2 지분,

○○번지 전 6㎡ 중 1/2지분(이상의 토지를 이하에서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박BB에게 ⑴ 2019. xx. xx. 이 사건 제1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19.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⑵ 2019. xx. xx. 이 사건 제2토지를 xxx,xxx,xxx원에 매도하고 2020.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토지 양도에 따른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이 사건 제2토지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라. ○○ 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였다고 보고,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거래를 2020. xx. xx. 이루어진 하나의 양도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 등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22. xx. xx.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원고는 박BB으로부터 토지 매수 의사를 전달받고 2019. xx. xx.경 박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박BB은 기존 대출이 많아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를 나누어 매수하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을 위와 같이 나누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마쳐주었다. 박B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서로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토지 취득시점, 잔금 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박BB의 대출실시일 등이 각각 다른 별개 계약일 뿐 하나의 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박BB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계약이 별개의 계약으로서 서로 다른 양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 계약이 2020. xx. xx. 이루어진 하나의 양도 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항에는 “금년 xx월 xx일에 약정한 나머지 토지 및 잔여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초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였다가 추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리하여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된다.

② 원고는 2019. xx. xx.

○○도 ○○ 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9. xx. xx. 건축주를 박BB으로 변경하였고, 박BB은 같은 날 주유소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인접한 토지로, 2020. xx. xx. 주유소 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BB은 주유소를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다고 추단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을 분리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한 데 각 거래의 과세기간을 달리 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받을 목적 외에 주유소 사업상 필요하였다는 등의 뚜렷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