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사 건 2019가단22750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8. 22.
1. 피고는 소외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과 1998. 7. 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