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15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한OO 2.조OO 3.조△△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30. 판 결 선 고 2018.12.1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46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들은 2012. 6. 11.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등록(지분율 각 33.33%)을 하고 OO OO구 OO동 OO 지상에 주택 14세대와 오피스텔 19호(이하 ‘이 사건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을 주택 분양으로 보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7. 10.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345,461,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축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실제 이용상태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다는 취지를 예규나 조세심판 결정례를 통해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한편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의2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고시원,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및 구 오피스텔 건축기준(201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이하 ’구 오피스텔 건축기준‘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조세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령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 본 관계 규정의 내용과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국민주 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구 주택법 제2조 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구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구 건축법 시행령과 구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구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그러므로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④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 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구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고시원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 다)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예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로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