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세로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533051 부당이득금 원 고 장○○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10.16. 판 결 선 고 2019.10.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갑 제1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5. 12. 1. ○○세무서장이 박◆◆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동 370-12 도로 8㎡) 양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