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3377 원 고 주식회사 스***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최*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김**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김••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508,554원 합계 1,837,493,6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 가. 원고는 스위치 부품 등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2009.

9. 25.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다•(이하 ‘다•’라 한다)의 주주 박, 최, 정으로부터 다•의 주식 47만 주를 71억 원(1주당 15,106원)에 취득하면서, 박 등과 사이에 경영권을 원고가 갖기로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박**는 1,500,000주 중 340,000주를 양도하여 1,16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최대주주였다.

• 나. 이후 다•는 2009. 12. 23. 및 같은해 12. 29. 1, 2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원고의 임원이었던 김••, 김**, 최*(이하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357,929주를 취득하였고, 1, 2차 유상증자 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 다.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은 2010. 3. 24. 이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는 다•의 주식 491,671주 및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하는 다•의 주식 중 1/3인 114,829주 합계 606,500주를 이에게 111억 원(1주당 18,391원)에 양도하고, 원고의 경영권도 이**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이사들의 다•의 주식 보유현황이 [표2]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 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당시 다• 주식의 시가는 2,3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이사들은 위 주식을 1주당 18,391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이사들에게 원고가 받아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는 그 만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 주식 및 경영권의 거래대가를 적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이사들에게 2010년 상여 1,837,493,658원의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또한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위 라항과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98,240원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와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 심 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 18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의 최대주주이고 이 사건 이사들은 다•의 경영진으로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는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2차 양수 도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과 사이의 거래이므로 위 계약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다•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박였으므로 박가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그 경영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다•의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이사들과는 무관하게 원고와 박가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다•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최대주주의 지위가 그대로 이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 주식 등 606,500주만이 양도됨으로써 다시 박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만으로는 이이 다•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이이 다•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이후 이이 박의 주식도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기는하였으나)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박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영권을 원고로부터 다시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하였다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에게 양도한 다•의 주식은 이이 다•의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이 지급한경영권 프리미엄을 이 사건 이사들이 분배받을 만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사들이 다•의 이사이자 경영진으로서 보유하는 ‘다•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도 경영권의 일종이고,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이 사건 이사들은 다•의 이사직에서 사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사들이 다•의 이사로 선임되게 된 것은 원고가 취득한 다•의 경영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므로 그 이사직은 원고가 다•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다•의 경영권을 이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들이 다•의 이사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당연히 예정된 결과이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이사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과 사이의 거래이므로 위 계약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이과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자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후 원고와 이 사건 이사들이 공동으로 수수한 매매대금 111억 원을 그 기여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그 특수관계자들인 이 사건 이사들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