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3가단4222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이AA 피 고

1. 최BB 2. 이CC 3. 주식회사 DDD 4. 대한민국 5. 이EE 6. 오FF 7. 손GG 8. 유HH 9. 이II 변 론 종 결

2014. 1. 23. 판 결 선 고

2014. 2. 20.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최BB, 이CC, 주식회사 DDD, 이EE, 오FF, 손GG는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 나. 피고 최BB, 이CC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 다. 피고 최BB, 이CC, 주식회사 DDD, 이EE, 오FF, 손GG, 유HH, 이II은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BB, 이CC, 주식회사 DDD, 이EE, 오FF, 손GG, 유HH, 이I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가. 원고는 2011. 7. 28.부터 2012. 6. 14.까지 피고 최BB과 공동으로 OO시 OO구 OO동 632-4 OO전철역 가동 202호에서 JJJ 송내남부역사점(이하 'JJJ'라고 함)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의 지분이 95%, 피고 최BB의 지분이 5%였다.
• 나. 원고와 피고 최BB은 JJJ의 운영과 관련하여 KK카드 주식회사, LL카드 주식회사, MM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NN카드(이하 'KK카드', 'LL카드', 'MM카드', 'NN카드'라고 함)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다. 그런데 피고 최BB의 채권자들인 피고 이CC,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 함), 대한민국, 이EE, 오FF, 손GG, 유HH 이II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최BB의 JJJ의 운영과 관련한 KK카드, LL카드, MM카드, NN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등을 하였다. [표 1-1] KK카드 - 판결문 4쪽 참조 [표 1-2] LL카드 - 판결문 4쪽 참조 [표 1-3] MM카드

• 판결문 4쪽 참조 [표 1-4] NN카드

• 판결문 5쪽 참조

• 라. 그러자 KK카드, LL카드, MM카드, NN카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최BB, 손GG로 하여 해당 금액을 공탁하였다. [표2] - 판결문 5쪽 참조
•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13. 7. 22. [표 1-1] 순번 3 기재 채권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최BB, 오FF: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O 피고 이CC, DDD, 손GG, 유HH, 이II: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O 피고 대한민국, 이E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라 제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카드, NN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LL카드, MM카드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대한민국이 채권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2013. 7. 22. [표 1-1] 순번 3 기재 채권압류를 해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표 1-1] 순번 3 기재 채권압류로 인하여 원고가 [표2] 순번 1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표2 기재 공탁금 중 '공탁금 중 원고지분(원)'란 기재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공탁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나. 피고 이E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이EE는, 피고 최BB이 피고 이EE로부터 빌린 돈을 원고와 피고 최BB의 공동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이EE는 표2 순번 1, 3, 4 기재 공탁금 중 피고 최BB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이E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