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농지 감면 여부

사 건 2012구단1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3. 판 결 선 고

2013. 8.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89. 5. 9. 취득한 OO시 OO구 OO동 103-1 전 681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1. 24. OOOO원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12. 1.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평일 저녁과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하였고， 2009년 3월경 지병인 고혈압 등의 병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토지를 김CC에게 임대할 때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 3.부터 OO시 OO구 OO동 1556-28에서 DDD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을 하며 신고한 수입금액이 연평균 약 OOOO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의 경작 구분 난에 이 사건 토지는 ‘임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관할 농지위원장인 당본증은 이 사건 토지는 박EE이 경작하였고， 박EE이 사망한 이후에는 박EE의 처남부부가 경작하고 있으며 원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골판지 제조업을 동업자와 함께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