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이라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음

사 건 2011나2142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 외 3명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가단91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10타기1903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소관: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소관: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신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평입되는”을 ”편입되는”으로, ”이 사건 물건”을 ”이 사건 건물”로 각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자인 주택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수용으로 언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자로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액인 000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수용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질권에서와 같은 물상대위(민법 제370조, 제342조)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인정되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조세채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하므로,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이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보다 우선순위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