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8.3.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10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10.16. ○○시 ○○면 ○○리 810-1 임야 23,141㎡를 취득하여 이를 같은 리 810-1, 810-5 내지 17로 분할한 후, 2008.10.1. 소외 권AA 등에게 그 중 같은 리 810-1, 810-5, 810-9, 810-13의 5필지 임야 5,23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8.11.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양도가액 164,450,000원, 취득가액 39,603,950원에 일반세율(36%)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1,829,090원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9.8.3. 원고에게 양도차익에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결정세액 70,937,977원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49,108,89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8.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12.1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14호 소정의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투기목적과 관계없이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였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원고는 2005.8.10.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호림조경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에 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던바, 이와 같은 사정이 양도세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임야는 같은 호 각 목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위 각 목의 제외사유는 조세감면요건으로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원고의 (1)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10.7.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9 제1항 제14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임야가 ①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일 뿐만 아니라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에도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은 법문상 명백한바, 이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바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 주장의 입법취지나 (3) 주장의 사유는 앞서 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