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4. 판 결 선 고

2011. 5. 19.

1.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2001. 12. 10. 인천 XX구 XX동 206-3 대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11. 22. 김AA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12. 3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 누진 세율 36%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80,1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 12.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24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7.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곳에 있는 토지로서 2004. 11.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때부터 2 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즉 2004. 11.부터 만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되고,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6 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가운데 제1호 나목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양도 일 직전 3년인 2004. 11. 22.부터 2007. 11. 21.까지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만 2년이 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하게 되고 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해야 한다는 제1호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계획의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주장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구획에 관하여 2004. 11.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건축이 가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 시설이 준공된 날은 2007. 4.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주장 ②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 가) 인천광역시장(당시 인천직할시장)은 1994. 12. 28. 인천직할시 공고 제1994-365호로 시행 위치는 인천 XX구 XX동 173 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1994. 12.부터 1997. 12.까지, 시행 면적은 343,700㎡인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을 인가·공고하였다.
• 나) 그 후 인천광역시장은 1997. 12. 5. 인천광역시 공고 제1997-374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을 2000. 12. 27.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를 하였고, 2000. 8. 2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0-348호로 사업기간을 다 시 2003. 12. 27.까지로 연기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인가·공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1. 9. 1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82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 다) 원고는 2001. 12. 10.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다.
• 라) 인천광역시장은 2003. 4. 1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3-153호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을 2004. 12. 27.까지로, 2004. 12. 10.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04-850호로 2006. 12. 27.까지로, 2006. 12.경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1237호로 2007. 10. 27.까지로, 2007. 10. 10.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1033호로 2008. 12. 27.까 지로, 2008. 12. 2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1373호로 2009. 12. 27.까지로, 2009. 12.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1460호로 2010. 3. 27.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공고를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약 5년 11개월이 경과한 2007. 11. 22. 김 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와 원고의 세대원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4호 (다)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아닌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l항 제13호는 위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선축의 가능여부 등 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신축할 수 없거나 제한되지 않는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660㎡ 이내에 한한다)를 들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 따르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본다.

(3) 결국, 문제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같은 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제1항 각 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기간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거나, ③ 소유자가 그 토지를 소유한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과 같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그 후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당초 예상과 달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당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사업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1. 12.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라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였으므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6년 11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고 취득 가액의 약 2.5 배에 달하는 고액의 양도 차익을 실현하였고, 기반시설공사가 끝난 2007. 4. 3. 직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통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빈번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고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위험을 감수하고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령 문언 취지를 종합하면, 그와 같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이 없었다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사업 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 기간은 2003. 12. 27.까지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기간이 2008. 12. 27.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당초의 사업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3. 12. 28.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7. 11. 22.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2004. 11. 22.부터 2007. 11. 21.까지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이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