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소외 망 하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8. 22. 인천 계양구 OO동 000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한 채 2010. 6. 2.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보험금 000원을 수령하고，2010. 8. 31. 위 보험금 중 망인이 부담한 보험료(망인의 사망시점까지 납부된 75회의 보험료 중 56회는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나머지 19회는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각 보험료를 냈다)에 상당하는 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다. 원고는 상속세 신고에 앞서 자녀인 하CC， 하DD과 함께 2010. 7. 7. 인천지방법원 2010느단0000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10. 7. 15.자 심판으로 신고가 수리되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그 한도에서 망인의 납세의무가 원고와 하CC， 하DD에게 승 계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0. 12.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11. 6.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은 민법상 원고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산정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뿐 국세기본법 제24조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고，원고가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아니하는바，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상증세법 제8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 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상증세법 제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상증세법 제8조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속세 산정에 한정하여 이와 같이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상증세법상 위 간주규정을 상속세 산정에 한정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② 오히려 위 조항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③ 위와 같은 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재산 범위를 상증세법 제8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④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수유자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까지 인정 하고 있는바，이들은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 되는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l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그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