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미등기전매 한 당사자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2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1,074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양도소득세 29,858,220원 부과 처분”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7,294,146원이 감액되어 22,291,074원만이 남았으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 가. 피고는 원고가 인천 동구 OO동 00-00 대 159.7㎡ 중 73분의 50 지분과, 위 토지 지상 단층주택 58.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 6. 29. 김CC로부터 85,800,000원 에 매수하여 2003. 6. 30. 권GG 에게 108,000,000원 에 매도하고서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9. 11.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8,220원을 부과하였다.
• 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0. 9. 27.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취득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직권으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인천 서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0호의 양도소득금액 17,500,000원에 상당하는 산출세액 10,500,0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양도불성실 가산세를 감액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85,800,000원인 것으로 종전과 같이 판단하고, 2011. 2. 24. 종전에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85,220원 중 인천 서구 OO동 OO아파트 00동 000호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양도불성실 가산세 부분인 7,294,146원만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되고 남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91,074원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서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수한 것이 아니 고,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서 매수한 최DD, 김EE, 정FF에게서 매매대금 99,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2003. 5. 16.경 위 매매대금 중 가계 약금 2,500,000원을 정FF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5. 26. 정FF, 최DD에게 각 2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해 6. 23. 정FF에게 26,500,000원을 계좌이체 하고, 같은 해 6. 26. 김EE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6. 30. 전소유자 김CC에게서 권GG 앞으로 같은 해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김CC를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김CC의 아버지 김HH은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2003. 4. 26. 공인중개사 최DD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II에게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다시 최DD의 소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매대금 85,800,000원에 매도하였고, 최DD을 통하여 그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작성일 2003. 5. 16., 매도인 김CC, 매수인 원고 외 1인(’외 1인’이 누구 인지는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매매대금 99,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 일, 중도금 20,000,000원은 같은 해 6. 10., 잔금 69,000,000원은 같은 해 6. 26. 지급하기로 함), 중개인 공인중개사 정FF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1)를 제출하였다.

(4) 원고가 2003. 5. 26. 정FF, 최DD 명의의 계좌에 각 20,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23. 정FF 명의의 계좌에 26,5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해 6. 26. 김 EE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있으나, 위 이체내역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정FF 명의의 계좌에 26,500,000원, 최DD 명의의 계좌에 20,000,000원, 김EE 명의의 계좌에 186,000,000원을 추가로 이체한 내역이 존재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권GG은, 시누이 최JJ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최JJ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108,000,000원을 계좌이체방법으로 원고 이름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김CC가 중개인 최DD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매매대금은 85,800,000원이고(미등기전매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액수 이외에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최초 체결한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GG 측이 계좌이체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을 때 그 계좌 명의인으로 밝혀진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김C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김CC에게서 매수한 것은 최DD, 김EE, 정FF이고, 원고는 위 사람들에게서 이를 다시 99,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이 99,000,000원이라고 적힌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는 김CC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의 3)에 날인 된 김CC의 인영과 다르므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DD, 김EE, 정FF는 계약서에서 중개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한 사람(최DD) 있을 뿐 원고 주장 외에 객관적인 문서나 매매대금 입출금 과정에서 명의인으로 등장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위 사람들에게 99,000,000원 외에 더 많은 금액을 따로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거래당사자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 85,8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5,8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