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귀속 양도소득세 126,92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97. 2. 17. 경기 김포시 CC동 212-14 답 3,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처 변AA와 각 2분의 1 공유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2. 28. 이BB에게 1,169,580,000원에 매도하고 2007. 3. 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신청을 하고 감면세액 1억 원을 차감한 19,706,71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면 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여 2009. 1. 1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929,12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1997.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병원을 운영하였지만, 검 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수확된 농작물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나머지는 병원 급식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직접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감면신청 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제3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적어도 1998.경 이후부터 쌀농사를 위한 농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감면요건을 원고가 스스로 경작할 것을 요하는바, 원고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