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1,66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1. 1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33,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95. 3. 22. ① 김포시 운양동 425 답 179㎡, ② 같은 동 426-2 탑 354㎡를 증여받고, 1085. 6. 29. ③ 같은 동 441-7 전 129㎡ 중 3분의 1지분을 취득하여 각 보유하던 중 2006. 12. 18. 위 각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다.
• 나.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08. 4.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1,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2001. 11. 7. ④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729-3 답 1,416㎡를, 2003. 12. 4. 같은 리 724-3 답 42㎡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 4. 19. 권을성에게 양도 하고, 2008. 3. 27.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88-1 전 129㎡, 같은 리 88-2 전 317㎡, 같은 리 88-3 전 221㎡, 같은 리 88-4 전 936㎡를 취득하였다.
• 라.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④항 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09. 1. 1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33,02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9, 10호증, 을제1, 5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①, ②, ③항 농지에서 배추, 고추, 파, 무 등을 경작하거나 감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함에 있어 출근 전 새벽 이른 시간과 퇴근 후 저녁시간 내지 휴일에 그 농작업의 전부 내지 적어도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하였고, 위 ④항 농지 역시 들깨, 수수 등 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각 감면신청이 적법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종합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바, 원고가 위 ①, ②, ③항 농지에 관하여 위 재촌,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감면사유의 입증은 원고가 이를 하여야 하는데 갑 제4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순창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제출의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농지의 보유 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위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토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려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3년 이상 위 ④항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고, 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위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므로 그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역시 위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④항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