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제출한 문답서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입금액 전액을 현금인출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중부청-2025-0057(2025.05.29.)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하였기에 이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제출한 문답서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입금액 전액을 현금인출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점 등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8.
안산시 에서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로, 실제로는 휴대폰부품 제조업체에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 하였으며, 사업장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2024.
12. 31.자로 직권폐업 되었다.
8. 22.부터 2024.
28.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CCC, ㈜DDD(이하 두 업체를 “ 쟁점매출처들 ” 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으나, ㈜EEE 외 5개 업체(이하 “
매입처들 ”이라 한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총 32매, 공급가액 합계 6,061,427,312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 처분청은 청구외 FFF을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운영‧관리한 실행위자로 판단함
1.
3.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229,366,260원, 2022년 제1기 237,201,350원, 2022년 제2기 154,520,350원, 2023년 제1기 124,993,640원, 2023년 제2기 210,879,670원, 2024년 제1기 159,059,600원의 부가가치세 및 2021 사업연도 1,066,150원, 2022 사업연도 2,414,230원, 2023 사업연도 2,060,010원의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3.
28. 본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EEE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2. 따라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EEE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제조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청구외 FFF을 통하여 소개받은 하위인력업체(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되었던 것이고, 위 쟁점매입 처들의 대표가 누구이고 세금체납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거래하였을 뿐이다.
3. FFF이 인정한 바와 같이 FFF은 쟁점매입처들의 운영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해당 업체들은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4) 이에 청구법인은 FFF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납입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 따라서 사실과 달리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가공의 하위인력업체(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6,061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며, 가공거래에 의한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제출로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같은 법 제3조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거래흐름도] [청구법인 포함 전체 자료상 조직 거래흐름도]
1. 청구법인은 ’21.
8.
사업장(㈜GGG 내에 위치한 2층)으로 하여 휴대폰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였으나, 실행위자 HHH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해 노동부의 지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제조업으로 등록했을 뿐, 사실상 업종은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 하는 인력공급업체임을 진술하였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인력파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바, 이는 세법상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4) 용역의 제공인 인력공급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은 한 번뿐이며, 다단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는 진성거래는 쟁점매출처들(제조업체)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이다.
2. 청구법인의 직원은 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 와 문답한바, 연락처가 010-5698-****인 여자 과장과 연락했다는 사실로 보아 해당 연락처는 OOO 과장의 연락처로 확인된다. ㈜PPP의 화재사건 이후 ㈜SSSSS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됨 3) 쟁점매입처들은 형식상 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은 동종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거나 무재산자로 확인되며, 단기간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다.
4. 청구외 FFF은 쟁점매입처들을 설립 후 청구법인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한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 이자 청구법인 범칙 행위의 공범이다.
2. 예컨대, 근로자 청구외 QQQ 등 4인은 청구법인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쟁점매출처 ㈜SSSSS에 파견되고 있으나, 소속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고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3) 그러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중복으로 제출된 근로자들을 문답한바, 근로자들은 청구법인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소속회사(쟁점매입처)가 계속 변동되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을 동시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모두 FF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OOO도 FFF을 통해 매입처들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시행 2021.01.01.] [제17758호, 2020.12.29.]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시행 2021.01.01.] [제17758호, 2020.12.29.]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시행 2020.12.29.] [제17764호, 2020.12.29.]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청 전산망상 청구법인은 액면가액 5,000원, 총발행주식수 2,000주를 전 대표자 SSS이 100%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청구법인 대표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1〜’24년 귀속 매입장 및 매출장 일부 발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2021년 매입장 및 매출장] [청구법인 2022년 매입장 및 매출장] [청구법인 2023년 매입장 및 매출장] [청구법인 2024년 매입장 및 매출장]
6.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OOO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내역이다.
7.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FFF의 심문조서 일부 발췌 내역이다.
8.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 (24.10.31자 기준)> (백만원)
9. 다음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근로자들의 문답서 발췌내역이다.
10. 다음은 OOO의 문답서 일부 발췌내역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