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기 수령한 계약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등의 형태로 총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상증세법 기본통칙 2-0…3 등에 따라 상속개시 전 매매가액의 잔금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32, 0045, 0046 (2024.6.5) [ 전심번호 ] [ 제 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항 의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밖의 쟁점매매가액이 아닌, 평가기간 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해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기 수령한 계약금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등의 형태로 총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상증세법 기본통칙 2-0…3 등에 따라 상속개시 전 매매가액의 잔금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내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쟁점감정가액에서 피상속인의 계약금·중도금 수령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감정 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은 평가기간(상속재산의 경우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단서 규정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나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감정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평가기간 내 매매·감정 등의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감정 등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의 계약금·중도금 수령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된 사실이 없다.
2. 쟁점매매가액은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임에도,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매가액에서 피상속인의 계약금·중도금 수령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서의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이 잔금채권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청 예규에도 반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09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과 같이 재산 01254-3071(1986. 10. 14.) 예규는 삭제하고 재삼46014-308(1999. 2. 13.) 예규는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잔금채권이 아닌 당해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다. <그림1> 관련 예규
2. 또한 법원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일 뿐 매매대금지급청구 채권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0누38075, 2012. 2. 24., 대법원2012두7905, 2015. 2. 12. 참조), 부동산의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사망하여 그 후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1두5040, 2002. 2. 26. 참조).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임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및 상증세법 등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2. 이 건과 유사하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대한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적부-국세청-2020-0110, 2021. 1. 13. 참조)을 보면, 이 같은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그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도 상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되었다(심사-상속-2021-0004, 2021. 8. 18. 참조). <그림2> 적부-국세청-2020-0110, 2021. 1. 13. <표1> 이 건 이의신청과 적부-국세청-2020-0110 비교
1.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대법원 입장과 같이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청(심사-양도-2019-0136, 2020. 2. 5. 참조)과 조세심판원(조심2021서844, 2021. 11. 15. 참조)은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열거적(또는 확인적) 규정으로 보고 있다. <그림3> 조심2021서844, 2021. 11. 15. <그림4> 심사-양도-2019-0136, 2020. 2. 5.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본다면, 평가기간 이내가 아닌 소급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아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해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열거적(또는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를 과세하였어야 하고, 설령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쟁점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이 쟁점 토지의 매매계약일보다 가까우므로 쟁점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1.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2. 상증세법 제2조 역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피 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닌 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계약금과 중도금만 수령하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당연히 매수인에 대한 잔금 채권을 상속하게 되고 과세관청은 그 잔금채권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4. 상기와 같은 취지에서 상증세법 기본통칙 7-0…3 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각된 부동산은 장차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할 재산에 불과하며 잔금 채 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제거래가액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119, 2013. 11. 22. 등).
5. 쟁점토지는 특수관계가 아닌 쌍방이 도로개설 등 사정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개별공시지가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고 쟁점토지의 시가가 달리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도 매매계약이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다.
6. 계약체결토지 중 20XX. X. XX. 계약한 △△리 000-0, 000-00, 000-00(일부), 20XX. X. XX. 계약한 △△리 000-00(일부)은 상속개시일 이후 계약서상 금액과 변동 없이 평당 0,000천원으로 매매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들도 20XX. X. XX. 계약한 △△리 000-0, 000-00 및 20XX. X. XX. 계약한 531-29 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계약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쟁점매매가액에서 기수령한 계약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 청구인 항변에 대한 의견 >
1.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첫 번째 판례(서울고등법원2010누38075, 2012. 2. 24., 대법원2012두7905, 2015. 2. 12. 참조)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상속인이 계약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그림5> 서울고등법원2010누38075, 2012. 2. 24. 즉, ① 상속개시 전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② 매매계약이 망인의 사망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며, ③ 상속토지가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이 본 건 이의신청과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두 번째 판례(대법원2001두5040, 2002. 2. 26. 참조)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받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 시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며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6> 대법원2001두5040, 2002. 2. 26.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에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증세법 기본통칙 2-0···3에 따라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 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 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2.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매매한 계약체결토지는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도 △△시 △△구 △△읍 △△리 000-0 o,ooo㎡, 000-00 o,ooo㎡, 000-00 oo,ooo㎡, 000-00 ooo㎡)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하였다. <표4> 피상속인의 토지 매매계약내용
3.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쟁점토지 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이 건 이의신청에서 다툼이 없다.
4.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토지 신고·결정내역
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토지 oo,ooo㎡(약 o,ooo평)에 대하여 평당 0,000천원으로 계약 체결하고, 20XX. X. XX., 20XX. X. XX. 계약의 경우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잔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림7-1> 쟁점토지 매매계약내용(’20. 2. 18. 체결, △△리 000-00 o,ooo㎡) <그림7-2~4> 쟁점토지 매매계약내용(’20. 9. 24. 체결, △△리 000-0, 00, 00, 00 등) <그림7-5~7> 쟁점토지 매매계약내용(’21. 1. 27. 체결, △△리 000-00 ooo㎡)
6. 쟁점토지(△△도 △△시 △△구 △△읍 △△리 000-0, 000-00, 000-00 및 000-00)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20XX. X. XX. 체결한 계약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8-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 <그림8-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0) <그림8-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0) <그림8-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0) <그림8-5>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일부(△△리 000-00)
7. 쟁점토지(매매가액: 1평당 0,000천원, 1㎡당 000천원)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표6>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8.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살펴본 쟁점토지(매매가액: 1평당 0,000천원, 1㎡당 000천원) 인근 토지(임야)의 거래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다. <표7> 쟁점토지 인근 토지(임야) 거래내역 일부 <그림9> 표7의 인근 토지 위치도
9.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평가기준일(20XX. X. XX.)로부터 6개월 이내 감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감정평가 기준일은 20XX. X. XX.이고, 작성일은 20XX. X. XX.로 확인된다. <표8> 감정평가내용(요약) <그림10-1~2> 감정평가서 일부 (비교 표준지) <그림10-3~4> 감정평가서 일부 (평가표)
10.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으며, 인근에 빌라 등 주거지가 나타난다. <그림11> 쟁점토지 인근 위성사진 (적색 표시) <그림12-1~2> 쟁점토지 인근 변동사진
11. 쟁점토지의 북쪽 500여m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림13> 도시개발사업 개요 <그림14> 쟁점토지 인근 위성사진
②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은 있으나 해당 계약은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간에 공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개별공시지가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점,
③ 청구인들은 감정토지 외 계약체결토지인 △△리 000-0, 00, 00 에 대하여 매매계약일자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을 벗어났음에도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이 아닌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바 이는 이 건 청구주장과 모순되는 점,
④ 계약체결토지 중 20XX. X. XX. 계약한 △△리 000-00(일부)와 20XX. X. XX. 계약한 △△리 000-0, 00, 00(일부)는 계약서상 금액과 변동 없이 평당 0,000천원에 토지 매매가 완료된 점,
⑤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8, 2017. 9. 26. 참조)에 따르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의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상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