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가.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XX. X. XX. 설립되어 00 00구 00로0길 0에서 토공사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은 20XX. X. X. 설립되어 00 00시 00로 000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 설립시 대표이사이자 100% 주주인 AAA은 20XX. X. XX. BBB, CCC, DDD(이하 “BBB 등”이라 한다)에게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 00000주를 0억원 (1주당 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 중 BBB와 DDD은 각 0000주(각33.33%)를, CCC은 0000주(33.34%)를 취득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XX. X. XX. 쟁점법인의 주주인 EEE(대표이사), FFF, GGG(이하 “EEE 등”이라 한다)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000000주(100%)를 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제13조)을 기재하였다.
• 라. 위 1차 계약일과 같은 날 BBB 등은

1. EEE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000000주를 00억원에 취득하는(BBB 00000주, CCC 00000주, DDD 00000주) 계약을,

2. FFF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000000주를 00억원에 취득하는(BBB 00000주, CCC 00000주, DDD 00000주) 계약을,

3. GGG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합계 000000주를 00억원에 취득하는(BBB 00000주, CCC 00000주, DDD 00000주)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1), 2), 3)의 계약을 통틀어 이하 “2차 계약”이라 하고, BBB 등이 EEE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0000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BB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BBB 등의 각 관할세무서장들에게 위 조사내용에 따른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바.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XX. X. XX. BBB에게 20XX. X. XX. 증여분 증여세를 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XX. X. XX. 증여분 증여세를 고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림1> 사실관계 요약

• 가. 사실관계

1. BBB 등의 주식 차명에 대하여 BBB 등은 쟁점법인이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쟁점법인의 상호가 변경되었는지도 알지 못했으며 쟁점주식이 본인들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20XX년 ▣▣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BBB 등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이든 묵시적 이든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명의신탁일이 언제인지, 주식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주식매도 계약서에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만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BBB 등은 20XX. X. XX. 쟁점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도 전혀 모른다. 또한,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주주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음은 물론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대금으로 BBB 등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BBB 등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명의신탁해 놓았고, ◇◇자산운용(주)(이하 “◇◇”이라 한다)의 펀드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 총괄부사장 HHH, ▨▨▨▨▨▨ 그룹 회장 JJJ, ☆☆ 회장 KKK 등이 공모하여 ◇◇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치밀한 전 략으로 BBB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2. ◇◇의 금융사기 ◇◇은 00억원의 펀드를 판매하고 00억원의 금융사기를 저질렀는데 이는 ◇◇ 총괄부사장 HHH, ▨▨▨▨▨▨ 그룹 회장 JJJ(◇◇사태 당시 CCC의 사실혼 배우자), ☆☆ 회장 KKK 등이 공모한 사기극으로, JJJ은 해외 리조트 사업 명목으로 00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고 현재 해외도피 중이며, KKK 및 HHH은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JJJ, HHH 및 KKK(이하 “JJJ 등”이라 한다)는 ◇◇의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JJJ의 주도 하에 쟁점법인, ㈜★★ 등의 여러 회사를 신설 및 인 수하면서 JJJ은 CCC 또는 LLL의 명의를, HHH은 MMM 또는 BBB의 명의를, KKK는 DDD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 나. JJJ 등의 쟁점주식 취득 절차 및 흐름 <표1> 쟁점주식 명의신탁 개요

1. JJJ이 청구법인 인수

• 가) 청구법인은 00 00구 00로 0번길 00, 상가동 000호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20XX. X. XX. 자본금 0억원에 설립되었으며 주업종은 건설업이고, 대표이사는 AAA이며, 자본금이 잠식되어 건설공제조합 납입자본금 0천만원만 실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 나) JJJ은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법인 중개인 NNN의 계좌에 20XX. X. XX. 00,000천원을 입금하였는데, III 명의로 000천원, DDD 명의로 00,000천원, JJJ 본인 명의로 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QQQ이 본인 명의로 00,000천원을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다) NNN은 같은 날 PPP(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AAA의 형)의 계좌에 법인 인수자금 0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JJJ은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LLL로 변 경하여 법인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그림2> 법인 중개인 NNN의 계좌 거래 내역

2.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및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 <표2>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내역

• 가)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과 @@금융투자㈜에 사채 000억원을 발행하고 당해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前 주주인 EEE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 나) ◇◇은 사모펀드 자금으로는 직접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청구법 인에 사채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BBB 등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 EEE 등에게 직접 주식매매대금 000억원을 입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BBB 등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BB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EEE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BBB 등은 본인들도 모르게 쟁점법인의 불법 차명주주가 된 것이다.
• 다) 위 사채 발행에 있어서 빈껍데기 법인인 청구법인이 발행한 000억원의 사 채를 ◇◇의 펀드가 인수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절대 성립 될 수 없는 거래이고, 청구법인과 ◇◇ 간 모종의 거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채발행 행태이다.

3. BBB 등으로 쟁점주식 명의개서 <표3> 쟁점주식 이전(1주당 양도가액: @00,000원) 1차 계약일인 20XX. X. XX. BBB 등을 양수인으로 하여 2차 계약이 되었는데, BBB 등은 2차 계약에 참여하지 않아 쟁점법인 자체도 모르고,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BBB 등의 날인란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조사 당시 EEE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EEE은 BBB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표4> 1차 계약과 2차 계약 참고(1·2차 계약일: 20XX. X. XX.)

4. ◇◇은 사채발행자금 3,500억원을 집행 관리하기 위하여 ▨▨▨▨▨▨그룹 CFO로 MMM(◇◇ 총괄 부사장인 HHH의 최측근)를 파견하여 ◇◇의 자금을 집행·운영·관리하였는데, MMM는 HHH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 건에서 ◇◇의 자금이 청구법인으로 들어왔지만 MMM가 쟁점법인의 대표로 파견되어 HHH의 지시에 따라 ◇◇의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 정황이 확 인되고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이자 실주주는 JJJ 등이거나 전주인 ◇◇이다.

5. BBB 등은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주주라면, 청구법인 본인이 본인(주주들인 BBB 등)에게 쟁점주식을 차명한 게 되는데 본인이 본인에게 차명을 할 수는 없다.

6. JJJ은 뒤에 숨어서 ▨▨▨▨▨▨ 그룹 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면서 그룹 어디에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의 펀 드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실혼 관계인 CCC 이름 석 자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기망하여 사기를 쳐야 주변 지 인들이 사기에 끌려들어오는 이치와 같이 BBB 등은 JJJ 등의 거대한 사기극에 희생물이 된 것이고, CCC은 2022. 8. 30. 사실혼 관계였고 본인을 기망하여 차명주주로 등재한 JJJ을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7. 주식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일반적 경제관념이고, ◇◇의 펀 드자금을 사모사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빼돌려 그 자금으로 개인의 사익을 극 대화하는 사기설계에서 향후 수익 배분을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법 인의 1인 주주인 자회사가 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주주가 될 수 없는 사유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 정에서 중간에 청구법인이 있으면 방해만 되고 추후 수익금을 JJJ 등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여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나) 조사청은 ◇◇의 자금 400억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BBB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점주식 양도자인 EEE 등에게 입금된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법 인을 명의신탁자의 지위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BBB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BBB 등에게 불법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함일 뿐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주주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고 향후 이익을 향유할 자인 JJJ 등이다(또는 쟁점주식의 전주인 ◇◇).
• 다)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려면 쟁점법인은 특수목적법인(SPC)의 일 종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회사로 변경하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신탁회사를 통한 자금관리, 자본금 50억원, 금융기관 참여 등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법인세법제51조의2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쟁점법인을 PFV회사(페이퍼컴퍼니)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PFV 회사의 법인 주주가 되려면 청구법인이 시행사가 되어야 가능한데, 쟁점법인이 시행사이므로 청구법인은 PFV 회사의 법인주주가 될 수 없다.
• 라) 쟁점법인이 수익이 발생하거나 중간에 사업권 전체를 매도할 때는 청구법인 (1인 주주)이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차명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설계가 된다. 특히 사업시행 중간에 사업권을 넘길 때는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로 더더욱 실제 배당수익이 줄어들게 되어있다.
• 마) 1차 계약시 매매가액은 000억원이었으나 최종 인수단계에서는 주식 가치만 계산하여 000억원으로 주식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법인이 주식 및 경영권을 청구법인에게 000억원에 양도하고 법인세 납부 후 청산하였을 때 당시 주주인 EEE 등이 (배당)소득세 납부 후 세후 수익보다는, 종합소득세 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차이로 인해 000억원에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후 수익이 많아서 사업권(경영권) 등 000억원 상당액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식만 양도한 것이다.
•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익구조 상 절대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BBB 등이 소유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 사) 한편, 추후 JJJ 등은 수차례 사채공모를 통하여 ◇◇의 펀드자금인 0,000억원의 자금을 빼돌렸다.

8. (JJJ 등의 명의신탁 사례) JJJ 등은 ★★도시개발㈜(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도 차명주주들에게 명의신탁 하는 방식으로 ◇◇의 자금을 편취 하였는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의 MMM 심문조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들이 확인된다.

• 가) JJJ 등은 2018. 2. 26. 자본금이 0천만원인 ★★을 인수하고, LLL, MMM, DDD을 차명주주로 등재한 후 20XX. X. XX. 액면가 00억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하 였는데, HHH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이 위 사채를 인수하였다. 사채발행과 사모펀드 자금펀딩은 ◇◇사태의 주범인 JJJ 등이 사전에 공모한 것이며, ★★은 동 자금으로 20XX. X. XX. 00 0구 000가 000-0의 토지 매매대금 00억원을 완납하고, 20XX. X. XX. 00 0구 000가 000의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00억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도중 주식 및 사업권 전체를 매각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차명주주를 거쳐 실 소유자인 JJJ 등이 실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 나) LLL 명의로 차명되어 있는 ★★의 주식 000주는 JJJ의 주식이고 나머지 0000주는 HHH, KKK의 주식인데 명의 수탁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 다) 20XX. X. XX. 주식매각 이후 명의수탁자인 MMM는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주식 양도대금을 명의신탁자인 HHH에게 돌려주었는데, 또 다른 명의수탁자인 LLL, DDD은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명의신탁자인 JJJ, KKK에게 돌려주어 현재 관련 세 금을 체납 중으로 LLL, DDD은 어떤 자금이 입금되었고 돌려주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 다. 청구법인 주장 및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요건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을 때 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BBB 등은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을 나눈 적도 없고 그에 대한 합의를 한 적도 없으므로 당연히 명시적,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2.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BBB 등의 증여세 결정·고지에 있어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조사청의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실주주라면 차명주주가 차명주주 본인의 법인에게 주식을 차명한 것이 되는데, 본인이 본인에게 차명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 인의 향후 수익을 공유하고 향유 할 자가 실제 주식 소유자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주주는 자금을 투자한 ◇◇이거나 그 자금을 청구법인에 사채공모를 통해 000억원이 입금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JJJ 등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PFV회사의 법인주주가 되려면 청구법인이 시행사가 되어야 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법인세법제51조의2 요건을 충족하 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쟁점법인이 시행사이므로 청구법인은 PFV회사의 법인주주가 될 수 없다.

• 라.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에 따라 BBB 등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BBB 등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이자 명의신탁자는 청구법인의 향후 수익을 공유하고 향유할 자인 JJJ 등이거나 전주인 ◇◇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사채를 발행하여 ◇◇의 펀드 자금을 빼돌려서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관으로 설계된 법인에 불 과하므로 청구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
• 가. 청구법인은 ◇◇자산 운용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인수한 법인은 맞으나 상법 규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및 법인세법제51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은 아니다. 1) 상법 등에 규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주주는 모법인이 주주이며 그 법인주주가 명의신탁을 하기 위해 개인주주(BBB 등)에게 신탁할 수 없는 구조이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2. 당초 계획대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물자산인 토지와 영업권(경영권)을 000억원에 매수하여 청구법인이 시행사가 되고 ㈜△△△△PFV(가칭)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는데, 만일 이렇게 되었다면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그 특수목 적법인인 ㈜△△△△PFV의 법인 주주가 되는 것이다. 즉, 특수목적법인의 주주는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다.

3. 분양 사업시행을 하고 있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일반법인 주주의 지위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는 있겠지만, 시행사인 쟁점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 될 수 없 으므로 조사청의 주장대로 실제 주주가 청구법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청구법인은 일반법인 주주이고 SPC법인의 법인주주는 될 수 없다.

4.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목적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중과세 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까다로운 설립조건과 규제 그리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 설립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100% 1인 법인주주가 되면 쟁점법인의 이익 배당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면 개인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차명주주들이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을 청구법인을 법인주주로 만 들어 법인세를 굳이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아무런 이득도 없 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명백한 판단 오류이다.

• 나. 20XX. X. XX. 인수한 청구법인보다 한발 앞서 20XX. X. XX. 설립한 ★★의 사채발행과 사업진행 사례를 보면 JJJ 등이 어떻게 ◇◇의 자금을 편취하고,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는지를 알 수 있어 이 건 불법 차명 사실이 명확해진다.
• 다. 20XX. X. XX. 1차 계약 이전에 먼저 작성된 계약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의 투자심사보고서에 따르면, 000일대에 지하3층 ∼ 지상10층 규모의 주거형오피스텔 건설 기초자금 및 사 업추진비, 토지매입잔금 용도로 청구법인이 20XX년 X월에 00억원, X월에 00억원, X월에 000억원을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 당초 계획에는 해당 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물자산(토지)과 사업권 (영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에서 주식만 양도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정리되어 1차 계약시 제13조(양수인의 지정)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2. 결과적으로 쟁점주식만 양도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사업시행사 지위를 계속 유 지하게 되었으므로 1차 계약(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은 취 소된 계약이고, 2차 계약(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이 불법 차명을 통하여 새로이 작성된 것이다.

• 라. 20XX. X. XX. 작성된 청구법인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BBB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20XX. X. XX. 2차 계약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BBB 등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막도장을 사용한 이유는 모든 것이 불법 차명이고, 주식 인수자금이 ◇◇의 투자금을 이용하여 차명주주에게 대여하는 과정을 거쳐 BBB 등이 모르게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차명주주들에게 알릴 수도 없었고, 또 알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BBB는 쟁점법인 주식 000000주가 본인 명의로 00억원 차명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 마. 매매대금이 000억원인 1차 계약과 000억원인 2차 계약이 모두 유효한 계약이 라면 두 계약의 매매대금 차이금액인 0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밝혀야 하나 조사청의 조사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조사청은 각 각의 계약이 독립적으로 유효한 계약인 것처럼 조사를 종결하였다.

1. EEE 등과 BBB 등 사이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확인되는 바 없으며, 2차 계약에 따르면 EEE 등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 00,000백만원이 지급되 어야 하는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EEE이 00,000백만원, FFF와 GGG이 각 00,000백만원이 지급되어 총 00,000백만원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EEE에게는 00,000천원이 과다지급되었고, FFF에게는 000,000원, GGG에게는 000,000원이 과소지급). 과소지급 된 000백만원에 대하여 BBB 등이 EEE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EEE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00백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것은 명확하다. <표5> EEE 등에게 지급된 양도대금

2. 1차 계약은 2차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쟁점주식의 양수인 변경 권리만 승계하여 해지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면 그 주식 취득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1차 계약도 유효하다면 매매대금의 차액인 000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계약서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주식양수도 대금 000억원 지급 절차

1. 20XX. X. XX. 청구법인은 사채 00억원을 발행하여 BBB 등에게 단기대여금 [주주대여금(쟁점법인인수비용)-BBB,CCC,DDD]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킨 후 쟁 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00억원을 송금받은 후 가수금(대표자 일시가수금-BBB,CCC,DDD)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켰고, 그 중 00억원(계약금)을 EEE 등에게 지급하였다.

2. 20XX. X. XX. 청구법인이 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여 20XX. X. X. BBB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킨 후 청구법인 계좌에서 EEE 등에게 000억원(잔금)을 지급하였다.

3.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BBB 등의 개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은 BBB 등의 개인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 사. 사적계약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 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2008두8499, 2012. 1. 19. 참조).

•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2000두963, 2001. 8. 21.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서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2017두57516, 2017. 12. 22. 참조).
• 나) 납세의무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거래로 보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 의 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및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두46963, 2017. 2. 15. 참조).

2. 조사청은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회계장부 거래내용, 거래형식 등을 모두 부인하고, 단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EEE 등에게 주식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 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EEE 등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계약금 상당액은 쟁점법인이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 또한 조사청은 동일거래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거래행위, 절차에 대하여 단순 외관상의 행위만을 가지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실 주주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쟁점법인도 EEE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인 28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외관상으로는 계약금 상당액의 주식을 취득한 실주주이다. BBB 등과 EEE 등 사이에 이루어진 2차 계약에 있어서 사적계약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BBB에게 증여세가 고지된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가. 쟁점주식거래 관련 사실관계 <그림3> 쟁점주식거래 관련 전체 개요도 <표6> 쟁점주식거래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1. JJJ은 20XX. X. XX. 쟁점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신설 건설법인인 청구법인 (’XX. X. XX. 설립)을 인수한 후, 청구법인 주식 00,000주를 BBB, CCC, DDD 명의로 각각 1/3 지분씩 분산하였다. JJJ은 NNN에게 청구법인 인수와 관련된 행정절차 및 인수자금 입금을 부탁하고, NNN은 용역 제공에 따른 수고비 정도를 받고 추진한 것으로 보이며, JJJ이 NNN을 통하여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납입한 금액 0천만원과 부대비용 0백만원을 PPP(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형) 에게 입금한 것과, 쟁점법인의 前 주주인 EEE의 진술,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실사주는 JJJ으로 보인다.

2. 20XX. X. XX.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당시 대표는 EEE)의 주주인 EEE 등과 쟁 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을 000억원에 인수하는 1차 계약을 하였고, 청구 법 인은 경영권 및 쟁점주식 인수대금 000억원에서 쟁점법인의 채무액을 제외한 금 액인 000억원을 EEE 등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1차 계약을 하면서 양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제13조)을 넣었고,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BBB 등으로 지정하여 2차 계약을 하였다. <표7> 쟁점주식 변동내역(2차 계약)

3. 20XX. X. XX., 20XX. X. XX.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 금융㈜ 및 @@금융투자㈜에 다음과 같이 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였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내역 즉, ◇◇은 청구법인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된다. <그림4>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지급내역 <표9>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자금 지급내역

4. 상기와 같이 1차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매매대금 역시 청구법인이 ◇◇에서 지원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법 인이다.

• 나. 기타 사실관계

1. JJJ은 청구법인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한 ◇◇ 측에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 취 득세, 제2차 납세의무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주를 3명 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2명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 측에서도 이사진과 주주 2/3 이상이 ◇◇ 측 사람이면 JJJ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JJJ을 ◇◇에 소개한 KKK가 DDD을, ◇◇ 前 부사장인 HHH이 BBB를, JJJ이 사실혼 배우자인 CCC을 추천하여 BBB 등의 명의로 쟁점주식이 명 의개서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BBB 본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실시한 쟁점법인 주식변동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표10> BBB 진술 내용 중 일부 발췌 BBB는 19XX년 유학시절 HHH의 경제적 도움으로 유학생활을 하였고, 이후 ㈜ ▲▲▲▲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차량과 급여를 받았다. 또한 BBB는 본인이 HHH의 차명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HHH에게 10여회에 걸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보아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BBB와 상호 동의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조사청) 의견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청구법인과 명의수탁자 BBB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가)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 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91다8159, 1991.

12. 13., 대법원2000다49091, 2001.

1.

5. 참조).

• 나)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주식의 명의만 빌려준 경우, 이를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만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서울고등법원2017누37941, 2017. 7. 25. 참조),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2017두55121, 2017.11.9. 참조).
• 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 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그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95누7239, 1996. 9. 10. 참조).
• 라) 실제소유자를 알지 못하고 명의자가 모르게 실무담당자가 임의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자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서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심2007서1336, 2007. 7. 4. 참조).
• 마) 법원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 외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제 공한 바가 없다면 명의신탁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으로 판시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2017누76182, 2018. 4. 18. 참조), 명의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알 았거나 합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부 산고등법원2020누10886, 2020. 11. 4.,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61, 2013. 11. 8. 참조), 대법원은 주식명의신탁은 반드시 직접적인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인지한 사실만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95누7239, 1996. 9. 10. 참조).
• 바) BBB가 조사청에 출두하여 2018년 초부터 약 10여 차례 HHH에게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신분증 등을 주었고 HHH의 요청으로 ㈜엘씨인터내셔널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고 벤츠차량과 급여를 받았으며 차명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BBB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든지 불문하고 명의수탁이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 BBB는 쟁점법인 차명 주식을 몰랐다고 하나 DDD이 증인자격으로 출석한 재판의 녹취록을 보면 DDD과 BBB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있어왔고 서로가 각각 KKK(DDD), HHH(BBB)의 차명임을 알고 있었다. <그림5> DDD에 대한 심문 녹취록 중 일부 발췌 주식명의신탁은 반드시 직접적인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인지한 사실만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95누7239,

1996. 9. 10. 참조) DDD에 대한 심문 녹취록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BBB는 쟁 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아) 정리하면 BBB가 ①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스스로 교 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② 명의신탁 당시 또는 사후 실제소유자 또는 관련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받아 동의하였거나 묵 인한 사실, ③ 20XX년 X월 명의신탁 당시 및 직후 명의신탁 관련인들로부터 경 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최소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또는 사후에 BBB는 동의나 묵인의 형태로라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 BBB 등은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동일 그룹 내 여러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그룹 내 BBB 등의 지분 보유 현황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은 상호변경, 이사 CCC 취임등기, 감사 취임등기, 이사 LLL 취임등기,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상법 제434조)하여 변경등기 하여야 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상법 제382조)하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상업등기 규 칙 제130조) 시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이사의 인감증명서(변경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BBB 등은 쟁점법인의 등기변경 처리에 필요한 자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수차례 전달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후에라도 쟁점법인의 주주임을 알았거나 묵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차) 법원은 명의변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 형사 고소에 따라 범죄사실로 확정된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2014누51946, 2015. 7. 8., 대구고등법원2019누2467, 2019. 10. 25. 참조),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등 불이익을 면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고, 그 밖의 증거들에 따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시한 바도 있으므로(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2020. 4. 23.,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861, 2013. 11. 8. 참조),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또는 법원 소송 제기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카) BBB 등은 20XX. X. XX. 쟁점주식이 명의수탁 된 이후부터 20XX년 X월 JJJ 등이 관여한 투자자금의 불법 운용사태가 문제되어 검찰수사가 개시되고, 20XX. X. XX.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0년여의 기간 동안 청구주장대로 명의도용이라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명의도용에 관한 고소조차 제기하지 않았고, 스스로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관련인에게 교부하여 포괄적 사용을 승낙하였으며, 동일그룹 내 여러 법인의 주식을 다수 명의수탁 한 이력 및 명의수탁에 따른 대가를 경제적으로 향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을 동의 내지는 최소한 묵인하였을 정황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타) CCC은 20XX. X. XX. ▤▤경찰서에, BBB는 20XX. X. XX. ▨▨경찰서에 JJJ을 각각 명의도용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근거로 본인들의 명의신탁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JJJ의 해외출국으로 인해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해당 고소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증여세 부 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일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이며 해당 주식 취득자금을 조성·지급한 주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이다.

• 가) 법원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 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 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 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1다88856, 2011. 12. 22., 대법원 2007다90982, 2008. 9. 11. 참조).
• 나)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서 해당 양수도계약서 제13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이 명시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정 또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할 수 없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유동화사채인수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 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 라) 계약주체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형해화된 정도가 확인되어야 하나, 이의신청일 현재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마)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인이 직접 어떠한 법률행위를 현실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구 체적인 행위는 자연인을 매개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법인의 위임 또는 대리에 따라 지배주주·직원·관련인 등이 이행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JJJ 등이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자금을 비롯한 투자자금의 불법운용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거나 수배 중인 자들로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의 명의신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배적 지위에 따른 권한남용 또는 법인의 대리인 및 업무관련인으로서의 행위이거나 특수목적법인의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특별한 운영 및 업무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바, 이들이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명의신탁이 법 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바) 한편, 명의신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HHH은 청구법인을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진술하였는데, 법원은 SPC의 경우라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1인 주주가 법인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주체가 된 계약 또는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2013두13655, 2018. 10. 25. 참조).
• 라.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B는 명의신탁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아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 이자 명의신탁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니는바, 청구법인을 BBB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 또한 정당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 무가 있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 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행 2018. 1. 1.] (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 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BBB에 대한 20XX. X. XX. 증여분 증여세 결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법인은 명의신탁자로서 BB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표12> 증여세 결정 내역
•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상호와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3> 청구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및 변경이력
•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총 00,000백만원의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된 건에 대해 전액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체납외 1건 000백만원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및 상호와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14> 쟁점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 마)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5> 청구법인 주식변동 내역

2.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 및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BBB 등과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AAA 사이에 20XX. X. XX.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다음과 같다(JJJ이 중개인 NNN을 통해 AAA의 형인 PPP에게 입금하고 청구법인을 인수함). <그림6> BBB 등과 AAA 사이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 나) 20XX. X. XX. 1차 계약시 작성된 경영권 및 쟁점주식 양도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7> 1차 계약 내용 일부 발췌
• 다)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 같은 날인 20XX. X. XX. 이루어졌으며, 이때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8> 2차 계약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중 1부
• 라) 첨부한 계약서 외 나머지 계약서 2부는 FFF와 BBB 등, GGG과 BBB 등 사 이에 작성된 계약서이며, 각각의 양도주식수만 다를 뿐 양수도 조건, 계약일자 및 대금 지급일 등은 동일하다. 2차 계약 내용에 따라 EEE 등과 BBB 등 사이의 쟁점주식 양수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6> 2차 계약 내용 정리
• 마) 청구 법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증권금융㈜와 @@금융투자 ㈜에 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여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조달하였고 이에 대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와 사모사채 인수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9>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 일부 발췌

(2) 쟁점 주식 매매대금과 관련한 상기의 사채 인수계약서와 별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청구법인 제2회 사모사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XX. X. X. @@증권금융㈜에 00억원의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계 약서에도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은 기초자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등의 납입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XX년 계정별원장(계정과목:단기대여금)은 다음과 같다. <그림10> 청구법인의 20XX년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

(4) 청구법인이 제출한 20XX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사채)은 다음과 같다. <그림11> 청구법인의 20XX년 사채 계정별원장

(5) 2차 계약의 주식양수도 대금 0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XX. X. XX. 사채 00억을 발행하여 BBB 등에게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켰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00억원을 송금받은 후 가수금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켰다. <그림12> 청구법인의 사채발행 전표 <그림13> 청구법인의 BBB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전표 <그림14> 쟁점법인의 BBB 등에 대한 가수금 전표

(6) 청구법인은 20XX. X. XX. 사채 000억원을 발행하여 20XX. X. X. BBB 등에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킨 후 EEE 등에게 000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림15> 청구법인의 20XX. X. XX. 사채발행 전표 <그림16> 청구법인의 20XX. X. XX. 사채발행 전표 <그림17> 청구법인의 BBB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전표 일부 발췌(EEE 분)

• 바) 청구법인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의 투자심사보고서 3부를 제출하였다. <그림18> 투자심사보고서 일부 발췌
• 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자들 중 한명인 BBB가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7> BBB 진술서 내용 중 일부 발췌
• 라. 판단 청구법인은 JJJ 등이나 ◇◇이 쟁점주식의 실주주이고 BBB에게 명의신탁을 한 자이므로 청구법인을 실소유주로 보아 BBB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는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 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 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은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명의신탁은 반드시 직접적인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인지한 사실만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95누7239, 1996. 9. 10. 참조). 또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 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 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 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2011다88856, 2011. 12. 22., 대법원2007다90982, 2008. 9. 11. 참조).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BBB가 조사청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BBB는 본인이 HHH의 차명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스스로 교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행위를 포 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명의신탁 관련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 인되는 점,

②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1차 계약의 체결과 쟁점주식 취득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채발행 및 양도자인 EEE 등에게 취득대금 지급 등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실제 청구법인이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을 통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EEE 등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④ 청구법인은 EEE 등과 1차 계약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개인 및 법인으로 쟁점주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1차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제13조에 명시하였고, 이에 2차 계약을 통하여 BBB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설령, JJJ 등이나 ◇◇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거나 지배·관리하고 있는 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청구 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BB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JJJ 등이나 ◇◇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